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이월사업비는 얼마나 될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들은 가용자원이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과 지원이 확정된 국고보조금만으로 자치단체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모든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시기와 사업에 확보된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어렵게 확보하고 세운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2010년 – 2012년까지 이월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 비중(%) : 2012년 자치단체 예산대비 2012년 이월예산 비중
* 자치단체(기관)별 예산액은 홈페이지 예산공개 참조

 

◾명시이월 : 세출예산의 경비중 그 성질 또는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예산회계법 제23조)

◾사고이월 :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으로 공사 등이 연도내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속비 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년도별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 총액을 살펴보면, 2010년 1,095,229,056천원, 2011년 1,206,959,161천원, 2012년 1,207,164,595천원으로 년 평균 1조1천억이 넘는 예산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2012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완주군이 1천3백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이월하고 있고, 다음으로 군산시 1천2백5십억원, 전북교육청 1천1백7십억원, 전주시 8백8십억원, 김제시 7백5십억원, 임실군 7백4십억원, 남원시 7백3십억원, 정읍시 7백2십억원, 익산시 7백억원, 고창군 6백7십억원, 부안군 6백억원, 무주군 5백8십억원, 전라북도 5백1십억원, 순창군 5백1십억원, 진안군 4백5십억원, 장수군 4백4십억원 순으로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총이월액을 평균으로 나누면 7백5십억원입니다.

  또한 2010년 – 2012년도 이월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부안군, 무주군이고, 이월예산이 조금이라도 감소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 익산시, 고창군, 진안군입니다. 전북교육청,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순창군은 이월예산의 증가와 감소, 감소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2012년도 예산대비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임실군이 2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완주군 24%, 무주군 20.2%, 순창군 19.2%, 부안군 16%, 장수군 15.5%, 진안군 14.8%, 남원시 14.8%, 군산시 14.5%, 김제시 13.5%, 고창군 12.3%, 정읍시 11.8%, 전주시 8.3%, 익산시 8.2%, 전북교육청 4.8%, 전라북도 1.2%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대비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군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으로 나누면 군지역은 18%, 시지역은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4개 시군의 평균은 14%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가용자원이 빠듯한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현실에서 회계연도를 넘겨 이월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이월예산이 평균 7백5십억원에 예산대비 평균 14%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과 집행 계획이 세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나마 가용자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하거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못 쓰는 행정력의 한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국가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확보된 국가예산으로 지역과 시민들의 삶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전제는 명확한 사업계획에 의해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확보된 국가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고이월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나아지기 힘든 현실임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그에 따른 빈틈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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