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제자리걸음하는 교통문화지수

 

 

 익산참여연대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 주기별로 정보공개를 통한 내용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가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 분석은 지난 2011년 7월에 전라북도 14개시․군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9, 12지구대)가 단속한 2008년 - 2010년까지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정보공개를 통해서 분석 했었다. 지난 분석 동일대상과 유형으로 2011년 - 2013년까지 교통법규 유형별 위반현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분석한 것이다.

 

 

▢ 기간별 교통법규 위한 현황에 대한 분석

 

 

◻ 총 위반건수를 단순비교하면 아주 소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감소폭이 너무 적어서 교통문화지수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무면허 위반이 11,657건에서 6,989건으로 4,668건(40%)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928건에서 1,736건으로 808건(87%)으로 대폭 증가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전체 위반건수의 79% 차지하는 과속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건수가 아주 소폭 감소했지만, 비율은 오히려 3%정도 소폭으로 증가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 중대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33,306건에서 27,943건으로 5,363건(16%) 감소했는데,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 최근 3년간의 교통법규 유형별 위반 현황 분석

 

 

◻ 표1에서 1차 분석 건수가 2,142,631건에서 2차 분석 1,918,357건으로 소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차 분석에서 년도별 현황을 보면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문화지수가 좋아지고 있다기보다는 증감의 수치가 너무 미미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유형별로 큰 변화가 없지만, 음주운전이 증감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감소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안전띠 단속강화가 11,278건에서 52,679건으로 41,401건(367%)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 과속, 신호위반, 안전띠, 음주 순으로 나타났는데, 안전띠를 제외하면 교통사고의 주요한 위험요소들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통문화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 자치단체별 교통법규 유형별 위반현황

 

       

◽ 자치단체별 현황에서 전주가 276,555건 익산 212,403건 군산 181,390건으로 인구대비 발생건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익산시가 전주, 익산, 군산 3시에서 인구대비 교통법규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아 교통문화지수가 낮다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주시 인구의 절반도 안되지만, 위반건수는 전주시의 77%나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무면허 운전에서는 군산시가 1,555건으로 단순비교로 전주시보다 많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인구대비로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신호위반 단속현황은 전주시 81,409건, 익산시 21,745건, 19,160건순으로 나타났는데, 인구대비 해도 전주시의 신호위반은 익산, 군산의 4배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과속위반 단속현황은 익산시 157,571건, 전주시 147,406건, 군산시 134,843건순으로, 익산시는 인구대비로도 과속위반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1차와 2차 분석결과를 통해서 단속유형에 따른 부분적인 변화는 있지만, 총 위반건수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전라북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통문화지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차 조사의 자치단체별 현황에서는 익산시가 인구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익산시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중대 위반사항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위반이 특별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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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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