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화상전화 예산 만 낭비되고 있어
관행적 예산편성·이용 외면·공무원 있는지도 몰라·고장 방치

 

 

 장애인 인터넷·화상전화를 아시나요? 장애인 화상전화가 사용실적이 없는데,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제보를 받았다. 이에 4월 10일 익산시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29개 읍면동별 장애인 인터넷·화상전화 예산 집행과 이용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장애인 화상전화는 읍면동사무소에 2008년부터 언어․청각 장애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수화로 민원 신청 및 처리를 위해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6년 동안 136건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한 통화 당 22만원이 들어갔다. 이마저도 매년 이용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2014년에는 1천 165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 동사무소 직원들도 알지 못하는 장애인 화상전화
 문제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전무한 상황에 대해 아무도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 인터넷·화상전화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전원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전화기는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화상전화에 대한 홍보부족과 직원들은 무관심으로 전화기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낭비 초래 (한 통화 22만원)
 2008년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매년 500만원에서 2013년은 617만원으로 6년간 3천 2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사용내역을 보면 2009년 단 3건에서 2013년 17건(29개 읍면동 중에서 단 1개 동사무소 사용 현황임)으로 14건 만이 증가하여 6년간 136건이 사용되었다. 이것도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 되어 있다. 이러한 이용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초래하고 있다.

 

 

 ◽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변화 필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상전화는 어디서든 가능한 상황이다. 장애인이 굳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통신환경이 변화되어 있다. 장애인의 편의 제공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받은 집계 자료를 첨부합니다.

 

화상전화_집계_처리.xls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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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산참여연대 2014.04.30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4월 24일 익산시청 시민의 소리 - 시정에 바란다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4.30 익산시 경로장애인과의 답변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우리시는 2008년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였으나,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 및 고장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화상전화기 관리실태, 이용실적, 이용시 문제점 등을 파악 후 (사)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언어·청각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 및 개선점을 찾아보고 수렴
    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어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임미선☎859-5329)로 문의하여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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