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시민을 기만하는 완주군의 정보공개 실태를 고발한다'

기사입력 2014-04-30 오후 1:50:00 | 최종수정 2014-04-30 오후 1:50:22
익산참여연대, '시민을 기만하는 완주군의 정보공개 실태를 고발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에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 지난 4월 2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다만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기명으로 징계 현황을 요구했다. 이에 전라북도와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를 하였다. 
 
전라북도는 무기명으로 공개해도 개인 신상 유추가 가능하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공공기관 스스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3.0시대에 역행하는 자기 치부와 자기 식구 감싸기에 4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한다. 

 ◽ 완주군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비판한다. 

 

완주군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되는 정보공개 요청에 공개를 약속하더니, 공개 입장에서 비공개 결정으로 입장변경에 대한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동안의 논의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정을 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정보공개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공개단체로 활동해나가고 있다. 정보공개 시민단체에 조차 완주군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볼 때, 일반 시민에게는 어떻게 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속적인 정보공개운동을 통해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완주군은 기만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비상식적인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공무원 징계현황” 공개를 촉구한다.   


2014년 4월30일

익산참여자치연대

이정술 기자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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