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잘하고 계시나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장애인 복지법」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두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을 두어 장애인 기업에 우선구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정부, 정부기관, 공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10조를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 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 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전북 14개 시・군의 중증장애인・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 우선구매물품(18개 품목)
  사무용 양식, 사무용 지류, 화장용 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물, 가구류, 전자․정보 장비, 가정용 설비물, 사무용 소모품,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포대, 피  복류, 화훼 및 농작물



 가장 먼저 전라북도・전라북도 교육청, 14개 시・군의 조례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두어 운영하고 있고, 조례에는 목적,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의 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의 공표, 우선구매 의무, 구매증진 협, 생산・유통・판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만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14개 시․군의 기관구매총액 8,338억이며,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48억 원으로 기관구매 총액 대비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선 구매 액에 비해 100%이상 증가를 보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정한 1%이상의 기준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라북도 주요 16개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10조 기관구매총액의 100분의 1이상이 넘는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네 개의 기관뿐입니다.
 나머지 14개의 기관은 정해진 법적 수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4개의 기관들은 0.52%의 군산시를 제외하면 0.5%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4%대에 전라북도 교육청, 부안군 0.3%대에 정읍시, 임실군 0.2%대에 무주군 0.1%대에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0.1%를 넘지 못하는 곳은 진안군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2년도에 비해 구매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0.5%를 넘지 못한 0.46%의 구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 중 군산시(0.52%) 정읍시(0.33%) 김제시(0.17%) 남원시(0.12%)도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 차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은 1.32%의 구매 실적을 기록한 완주군을 제외하면 대단히 저조한 구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0.07%라는 최저 구매 비율로 법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삶의 질을 높여내고자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많은 기관들은 법적 기준치인 100분의 1이상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물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관 총 구매 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겠다고 했지만 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기관은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네 개의 기관뿐이었습니다.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구매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실천해나가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줄여나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공공기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 청소용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보다는 농산물가공 위주의 생산시설이 많다는 한계, 우선구매물품의 품목은 많으나 실제 구매가 가능한 품목의 제한성,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특혜 시비나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다각화와 지원, 장비보강 및 작업환경개선, 생산품의 품질인증을 통한 신뢰 구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년도 구매 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 법인의 2013년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전라북도(3억5천, 1.06%)는 상위권의 평가를 받았고 전라북도 교육청(46억, 1.61%)는 구매실적 금액과 비율에서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익산시(20억, 18.23%)와 순창군(9억9천, 18.59%)이 전국의 기초단체 중 최상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14개 시・군 중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금액이 높은 기관은 전라북도 교육청(46억), 익산시(20억), 전주시(20억), 순창군(9억9천), 무주군(5억8천), 진안군(5억3천), 완주군(4억)입니다. 우선구매 실적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자치단체는 군산시(1천8백만원), 정읍시(3천3백만원), 장수군(1천1백만원), 임실군(4백만원), 고창군(1백만원), 부안군(4천3백만원)입니다.



 총 구매 액 대비 구매실적 비율이 높은 기관은 순창군(18.59%), 익산시(18.23%), 전주시(11.18%), 무주군(7.34%), 진안군(6.14%), 완주군(5.01%)입니다. 구매실적 비율이 1%미만인 자치단체는 군산시(0.09%), 정읍시(0.26%), 장수군(0.08%), 임실군(0.07%), 고창군(0.01%), 부안군(0.38%)이며,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남원시, 김제시는 1%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 구매실적 금액과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들은 청소용역, 아동급식 물품구입, 아동급식사업, 재활용품 선별 및 운반 등 금액이 큰 일자리중심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한 비중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들이 청소, 재활용, 아동급식, 돌보미사업 등에 집중화 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들이 지원과 함께 지역적 환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의 사회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성장이라는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중심을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양적 성장에 치우치기 보다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성과 지속성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라지고 있고,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률적 지원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법적 구매비율 설정, 판로지원,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자금대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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