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의 보완과 세심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임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심사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방식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예산집행의 공공성, 경제성, 효과성, 능률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신뢰와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정부의 계약심사 업무지침에 따라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야합니다.  

 

 

  좋은 제도와 규정은 잘 지켜질 때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계약심사 제도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을까요. 제도 운영을 통해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고 있을까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계약심사 운영 현황과 설계변경심사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계약심사 운영 규정이나 규칙을 두고 운영하는지 14개 시․군의 자치법규를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은 계약심사 운영 규정이나 규칙을 두어 운영하고 있고,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은 자체의 운영규정이나 규칙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심사기준(지침 : 공사 2억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가 심사요청을 의뢰하면 심사부서 심사를 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집행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심사부서는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많은 자치단체는 감사과를 심사부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시․군․구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고창군, 남원시는 용역의 기준을 5천만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익산시로 공사 5천만원이상, 용역 3천만원이상, 물품 2천만원이상의 기준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계약심사 운영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은 154억원, 2012년은 179억원, 2013년은 125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의 총 절감액은 460억원이며, 년평균 절감액은 153억, 자치단체별 년평균 절감액은 11억원입니다.
  자치단체별로 3년 절감액을 살펴보면, 시지역은 전주시 98억(평균 33억), 군산시 85억(평균 28억), 김제시 60억(평균 20억), 익산시 53억(평균 18억), 남원시 32억(평균 11억), 정읍시 7억8천(평균 2억6천) 순이고, 군지역은 부안군 32억(평균 11억), 임실군 28억(평균 7억), 진안군 19억(평균 6억), 고창군 18억(평균 6억), 완주군 13억(평균 4억), 순창군 3억(평균 1억), 무주군 3억(평균 1억), 장수군 2억5천(평균 8천만원) 순입니다.
  제도운영을 통해 얼마나 예산 절감을 했는지를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은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커다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3년간 심사건수를 보면 시지역은 김제시 1,148건(평균 395건), 익산시 849건(평균 283건), 전주시 453건(평균 151건), 군산시 346건(평균 115건), 남원시 249건(평균 83건), 정읍시 115건(평균 38건)순입니다. 군지역을 보면 부안군 418건(평균 139건), 고창군 185건(평균 62건), 임실군 177건(평균 59건), 순창군 123건(평균 41건), 완주군 78건(평균 26건), 진안군 68건(평균 23건), 장수군 63건(평균 21건), 무주군 59건(평균 20건)순입니다. 년간 심사건수는 485건이며 자치단체 평균은 35건입니다.

  

  절감액의 합계가 아닌 심사요청액 대비 평가 절감액의 평균 비율을 보면 임실군 6.3%, 전주시 6%, 정읍시 3.6%, 진안군 3.5%, 익산시, 완주군 3.3%, 남원시 3.1%, 군산시 3%, 부안군 2.7%, 고창군 2.2%, 김제시 2%, 무주군 1.4%, 장수군, 순창군 1.2%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계약심사 운영 현황을 보면, 년간 심사건수는 485건, 년간 평균 절감액은 153억(자치단체 평균 11억)으로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절감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계약심사 제도는 합리적 예산 운용과 절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치단체별로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절감액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삭감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과다 또는 과잉 설계를 하는 관행은 없는지, 예산심사 제도가 예산절감이라는 성과 중심으로 흘러 공공서비스의 신뢰와 품질향상보다는 삭감에만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계약심사의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지 평가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의 경우 현장 확인절차를 통한 세밀한 심사와 검토가 중요한데 이러한 확인절차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계약심사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풍부한 자문과 연계를 해나갈 자문위원, 협력기관 등의 인적 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지침에 따라 도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자치단체에 맞게 제도의 운영을 보완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 계약심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자체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세심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익산시처럼 심사대상의 금액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들은 운영규정을 만들고, 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하고는 있지만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새롭게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절실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낭비요소를 막아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필수 요소처럼 인식되고 있고, 예산절감의 가장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는 계약심사 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운용하고 적용하는 사람으로 인해 빛을 발하거나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게 계약심사 제도를 더욱 보완해나가고 세심하게 적용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공개받은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전북_계약원가심사 운영 현황.zip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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