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2016년 익산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견

2015/10/21 06:50 입력

- 한 달 정도를 남겨둔 익산시 2016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
 
익산시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방향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인 시민 고통만을 요구해 시민과 의회의 반발이 커지며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2016년 익산시 예산편성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의 요구,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정책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고통분담 원칙과 부채해결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검증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익산참여연대 의견이 2016년 익산시 예산편성에 반영되길 희망하며, 주요 사안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익산시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1. 2016년 익산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공개해야 한다.
 
예산편성 기본방향 공개는 시민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2016년 익산시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 재정여건, 중요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익산시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익산시 부채 문제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포함해서,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업무추진비, 축제, 학교급식, 지방보조금, 홍보비 등에 대한 투명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산편성 방향과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예산편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라도 제시되어야 한다.

2016년 이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예산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부채문제의 정치적 활용을 중단하고, 객관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채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부채의 범위와 규모가 달라지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부채를 객관화하기 위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문제는 민간투자 사업부분과 지방채 이자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면 된다.
 
익산시 재정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진단을 통한 해결방향 설정, 부채해결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시민적 합의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부채해결의 방법은 산업단지 분양과 재정절감을 통해서 상환할 수밖에 없다. 재정절감의 과정은 시민들의 고통 분담에 대한 합의가 선결 조건이 된다. 행정과 의회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현실성 있는 부채상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 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단지분양이 최선이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가 침체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현실성 없는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사회단체의 ‘지방보조금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
 
사회단체보조금 정책전환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예산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와 편성방법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새로운 지침에는 운영비 지원은 법령, 사업 지원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조례정비 등을 통해서 신청 자격에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 투명한 선정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례정비 등을 통해서 그동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들이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지원을 결정하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4. 사회보장사업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지난 8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내려 보냈고, 전국 시도에 정비 실적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고지원 없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1,496개 사업에 약 1조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74개 사업에 112억71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비 사업의 대상은 노인, 다문화(이주), 저소득, 아동, 청소년 등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군별로 관련법과 조례 등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충적 성격을 띤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시군별로 최소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집행되어진 예산이 면밀한 검토와 평가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자체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주장처럼 중복예산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보존하는 사업이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권한남용이다.

5. 새로운 시책추진은 정책검증과 시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민선 6기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설립, 광역상수도로의 전환, 북부권 부서이전 등의 주요 시책사업이 정책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해 갈등만 증폭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부채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정투입은 더욱더 신중해야 할 상황이다.
 
정책결정은 사업의 타당성, 재정여건, 사업추진시기, 시민적 합의라는 4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익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책사업은 이러한 항목에 대한 검증과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지역의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서동축제는 큰 부침을 겪어왔다. 지역의 대표축제가 정체성을 갖고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온전히 민간에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2016년 예산에 지역의 축제에 대한 논의와 방향 설정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축제 평가, 축제의 주제와 방향성, 축제의 기구 구성, 준비와 실행 등의 세부적인 논의들을 충실히 진행하여 지역의 대표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를 든든히 준비해야 한다. 다시는 2015년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7.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 복원과 공공급식의 기초를 마련할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익산시 자체적으로 학생 일인당 120원을 지원해온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생산을 늘려나가는 모범사업이다. 90원으로 삭감된 예산의 120원 복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생산농가 확대, 생산품목, 농가별 물품 공급량 등의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과 식재료들이 급식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 단체 등에 공급되는 공공급식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기획할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8.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실패에 대한 교훈을 가져야 한다. 많은 자치단체들의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다. 특히 익산시는 모든 재정여력과 지방채를 발행해서 3,000억 규모의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를 추진했지만, 심각한 재정위기만 불러오고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정책변화 없이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회적 경제 정책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201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책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검토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까운 전주시와 완주군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경제적 자생력과 선순환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재정과 인력을 투여하고 있다. 익산시도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9. 소상공인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 된다.
 
익산시 소상공인들은 장기적인 익산경제 침체와 대기업 진출 등의 대외적 여건변화로 갈수록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 다행히 익산시가 201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으로 지원정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대응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들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단순히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성과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 행정의 효율적인 지원을 꾸준히 뒷받침할 조직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원도심 활성화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시민적 논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0.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민선 6기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결과에 대한 형식적인 정보공개가 심각한 상황이다.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도 책임이 없는 형국이다. 지난 1년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기념품 구입과 현금성 격력금 등의 예산의 과도한 집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을 파악할 수 없는 형식으로 공개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용제한, 집행기준,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 교육 및 점검, 자료제출 등 형식적 기준과 공개가 아닌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교육청과 서울특별시처럼 구체적(목적, 참여 대상, 장소 등)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아무리 오류투성이 자료를 공개해도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익산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낼 수 있다.

※ 참고 : 2014.12.30 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2015.05.14 제정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11. 홍보예산에 대한 집행기준, 결과공개 등의 투명한 홍보예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015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과도한 홍보비는 예산절감과 상반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다. 부서별로 분산 된 유사한 홍보비는 통합편성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분산편성과 감추기 홍보비 편성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홍보비 집행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홍보비 편성과 집행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홍보비 예산은 주로 광고 및 언론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하는 언론사 홍보비 집행은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이다. 언론 본연의 역할인 지역의 공공성을 위한 비판과 견제, 건전한 협력은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되었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난립하는 지역 신문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신문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홍보비 집행에 대한 기준안을 위한 논의 내용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논의 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 구성(정치인, 언론 배제), 자치단체 전반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 익산시의회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1. 시민의 신뢰를 받는 해외연수를 위해‘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해외연수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과 변화는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익산시의회는 당장 외유성, 세금 낭비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해외연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연수계획서 제출 및 심의, 다양한 연수 선택방법, 연수 이후 보고 활동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외유성, 세금낭비라는 시민들이 질타를 벗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과의 약속뿐이다.

2. 익산시의회의 시민소통과 공감을 위해 인터넷 생중계, 토론회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익산시정을 감시, 견제하고 대안 마련 활동을 하는 시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이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시민들과 공감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다. 시민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쉽지 않다.
 
내가 뽑은 시민대표 일꾼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아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는 예산을 들여 방법을 찾고 제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활동이 집약화 되는 회의(정기회, 임시회, 특별위원회)를 시민들이 생생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 과정의 활동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인터넷 생중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지역적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 간담회도 필요하다. 익산시는 익산시의회의 시민 소통과 공감을 위한 인터넷 생중계, 토론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3.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목적성이 부족한 분담금 예산 편성은 제고되어야 한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전북 14개 시군에서 예산으로 세워놓은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5년도는 약 2억 원의 예산이나 된다. 그런데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본래의 목적을 위한 사업보다는 관광성 해외연수, 체육대회, 상조, 상패 제작 등 원칙 없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회원들의 상조를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납득이 불가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분담금을 납부한 후에는 어떤 결산과 감사의 과정이 없는 상황이다. 구성원 중에서 내부 감사만을 두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검증되고 있지 않다. 익산시는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보다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의 분담금 예산편성은 제고해야 한다.

 

박영오 기자 (yopyop54@naver.com)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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