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역사를 기억하자

 


  올해는 가을비도 많이 오고 겨울을 재촉하는 눈도 일찍 찾아왔다.

  반가운 첫눈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보니 첫눈도 다른 때보다 감흥이 없다. 시민들의 삶도 팍팍한데 익산시는 민선 6기 박경철 시장이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아 정치에 대한 불신마저 팽배해져 있다. 익산을 시민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은 고사하고 암흑을 걸어가고 있다. 꿈과 희망이 있으면 미래를 생각하며 힘이 생기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가득한 오늘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지나온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익산시 민선 6기를 바라보면 일방통행 식 행정, 불통,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 식수로는 불가한 금강 물을 혼합한 수돗물 문제 등 1년의 시간동안 참으로 많은 수식어가 붙었다.‘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목표 밑으로 시정이 침몰하는 과정을 시민들은 지켜봤다.



  익산시는 위기라는 기로에 서 있다.

  오늘의 이 위기를 만든 것은 분명 정치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해도 모자랄 정치가 본령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실망과 좌절감이 큰데 정치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시민들의 삶은 모두 정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정치의 본령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익산의 정치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다. 거쳐 온 과오의 반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의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2000년 총선에서 부정부패, 반인권 전력 인사를 대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펼쳤다. 대상자 102명중 47%가 정당공천에서 탈락했다. 본선에서도 86명의 대상자중 59명이 떨어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정치는 생산성이 없고, 신뢰 없는 집단을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현재의 정치구도는 아무리 나라를 망쳐도 100석이상은 차지하는 양당구도를 갖추고 있다. 많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 깃발만 달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 나물에 그 반찬을 공천해도 미워도 다시한번이라는 생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한다. 이러다보니 시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공천을 준 사람만 섬기는 정치, 정권 창출보다는 당선을 위해 지역구 관리만 하는 정치만 넘쳐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에 정치가 존재해야하는데 행사장이나 인사를 나누는 곳에만 정치인을 볼 수 있다. 정치에서 대화와 합리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편 가르기와 진영, 계파논리만 무성하여 썩은내가 진동한다. 정치인은 있지만 정치는 실종되었다. 지역중심의 정당 독점 구조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는 알맹이와 껍데기 정치인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이다.

  신선하고 영양가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야 살과 피가 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화려한 레시피만 신경 쓰는 정치,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삶을 살아오다가 하루아침에 시민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립 서비스 정치가 만연돼 있다. 권력 욕구를 앞세운 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과시하며 중앙에 줄을 대고 공천에 목을 매는 정치가 일반화 되어 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껍데기 정치인을 구분하여 퇴출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의지를 가지고 집단의 정책과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심판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나쁜 정치인을 일소하는 일과 좋은 정치인을 만들고 지원하여 시민의 삶을 대변하게 만드는 것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셋째는 선거제도와 정당법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승자독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득표율과 의석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거대정당들이 실제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율을 차지하는 이득을 보고 군소정당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핵심은 유권자의 의사가 최종 의석배분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해묵은 양당구도, 독점적인 지역주의 정당 구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정당법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정당법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정당법 스스로가 정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 결성과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선거일에만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더 이상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를 정치인들만의 리그로 둘 수는 없다. 결국 정치도 시민들이 바꿀 수밖에 없다. 정치를 시민의 삶으로 끌어 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과 세력이 나타나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한다. 다가오는 4.13총선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글 장시근 (익산참여연대 대표)

 

- 이 글은 참여와자치 73호 여는글에 실린글입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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