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선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자


  2016년4월13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결정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할 일이 많으니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이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먼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한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을 심의 확정하고,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국구(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의 기능을 감시하는 역할을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정 감사는 나라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한다.



셋째,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 등과 각종 기금 등에 대해 매년 예산을 확정하여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수행한다.



넷째, 국가와 사회,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대표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구성원이 많아지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직접민주주의를 행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을 선출하여 대의정치를 하게 된다. 의원은 자신의 속한 정당, 지역, 계층, 직능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하는 일을 한다. 사회 내의 지역 간, 계급 간, 계층 간 이념적 갈등을 의회가 수렴하여 다수의견뿐 아니라 소수의견까지도 포괄해 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관 행정부처와 연관된 입법 활동 및 감시 활동, 혹은 국민의 청원심사 활동을 벌인다. 지역구 출신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달하기 위한 지역구 활동을 한다. 늘 지역주민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정책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충실하게 해주었더라면 지금쯤 한국정치는 굉장히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위의 일들을 잘못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 국가나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만 눈앞에 보인다. 어떻게 하든 당에 잘 보여 공천을 받으려고만 한다.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명감보다는 오로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생각만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또한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국민 전체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 특정계급을 위해 일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국회에서 썩고 있거나 낮잠 자는 서류들이 무척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법 개정이 안 되어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정치싸움만 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그리고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간에는 시간에 밀려서 졸속으로 처리하거나 자기 지역구 예산만 챙겨서 처리하고 만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말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트 발사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그나마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관계의 명맥을 유지 하던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렸다. 취임식을 하면서 통일 대박이라고 하였던 사람이 통일 쪽박을 차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나라의 정치는 하지 않고 유례없는 선거를 하고 있고, 북풍을 조작하여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면서 무역보복을 말하고 있으며, 여당 대표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와 청소년 실업률이 9.5%로 최고치가 되는 등 경제 불안으로 나라안팎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균형외교는 한미일 대 북중러를 불러 들여 신냉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문방송은 자기의 입맛대로 공정방송은커녕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방송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진박과 비박으로 내분에 휩싸여 있으며,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해야할 야당은 선거를 위해 분리되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일하면서 역사의 고비마다 호남과 진보세력에 등을 돌려 커다란 아픔을 준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고 전권을 주어 전통 야당의 권력을 휘어잡아 민주당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다. 거기다가 한미FTA을 이끌던 김현종까지 영입하였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한상진 위원장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되어 전통 야당을 이끌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아직까지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고 선거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도 없고 룰도 없는데 경쟁자만 열심히 뛰고 있다. 여당은 과반수를 내놓지 않으려고 양보하지 않고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무질서하고 원리 원칙이 무너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4월 13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하면 가장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 잘못하면 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여 20대 국회는 여당 마음대로 하여 테러방지법, 사드배치, 위안부합의의 자랑, 국사 국정화, 세월호 진상규명을 무력화 시킬 것이다.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고 꿈과 비전도 없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다. 국민의 지혜와 야당의 철저한 희생이 필요할 때이다.

첫째, 국민에게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들과 정치지도자가 만나서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을 방안을 제시하고 결정하여 국민에게 간절한 호소와 부탁으로 국민을 설득하여 국민의 힘을 모아야한다.

 

둘째, 야당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3개 야당이 연합하여 누구도 제1야당이 되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전 지역에서 3개의 정당이 서로 협의하여 당이나 개인이 우세하면 당과 개인에게 밀어주어 대한민국 전체를 조정하여 야당의 살신성인으로 여당과 일대일로 선거에 임하면 국민의 힘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과 야당이 힘을 합쳐 선거 혁명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 

대한민국의 원리 원칙을 세우고, 민주주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경제민주화, 위안부합의 재협상, 철저한 세월호 진상규명, 노사가 합의 하는 노동개혁,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 친일파를 제거하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한다.

 


글 고현수 (익산참여연대 운영위원, 교육학박사)

 

- 이 글은 참여와자치 74호 칼럼글에 실린글입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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