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개혁을 기대한다

승인 2016.04.21  22:31:43

 

[익산참여연대 논평]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시정안정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핵심적인 시정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계층별 평생 맞춤형지원체계 수립, 시민중심 주민자치 시스템 강화, 안정·공정·열정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건설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사회에는 청렴과 자기개발을 주문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약속했다.

전임시장의 독선과 파행으로 무너진 시정과 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변화를 제시해야 하는 익산시의 현실에 시장 취임을 축하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임시장은 시민·의회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추진,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 부정인사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폭발 직전까지 키워왔다. 그 결과 청렴도 꼴등 도시라는 불명예를 받아든 게 익산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시정운영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익산시의 부패, 부채, 인사문제로 압축되는 개혁과제에 대해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바란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의 과감한 도입과 청렴도 인식제고를 위한 외부교육과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부채문제 해결은 우선 2017년 급증하는 산업단지 원금상환에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사문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공개구성을 제안한다.

기업유치 경제정책을 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헌율 시장의 정책공약을 환영한다.

익산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자체가 없던 상황에서 가까운 전주시와 완주군에 비교하면 출발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성패는 민관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익산시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자원의 발굴과 지원을 자기역할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익산시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부터 지역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던 시민참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행정편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오히려 시민참여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익산시의 100여개의 위원회가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이다. 관에서 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들이 검증되어 전문성과 시민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경제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였다. 지역경제의 그늘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지역경제의 일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귀결되고 있다. 왕궁에 대형아울렛과 공구상가가 포함되는 대형물류단지 입주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역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헌율 시장은 대형아울렛과 공구상가 입주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물류단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선거과정에 무수히 강조했던, 소통과 시민적 합의라는 시정운영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2년이라는 짧은 임기에 성과위주의 조급한 정책추진을 경계하고,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익산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성공한 시장이 되기 위한 어렵고 힘든 도전에 나선 정헌율 시장의 건승을 너무도 간절히 바란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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