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선거의 여왕과 야당의 분열

 


  세태가 참 뒤숭숭하다.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나라가 금세 뒤집힐 것 같다. 곧 테러가 일어나고 머지않아 전쟁이 터질 듯한 분위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성 발사 또는 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라 불리며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특히 그렇다. 그런데도 미국보다 남한이 더 야단법석이다.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데 남한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기 때문일까.


  한반도는 ‘무궁화 삼천리’라는 말이 가리키듯 북녘 끝에서 남쪽 끝까지 기껏 1,200km 안팎이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려면 장사정포나 300-500km 단거리 미사일로 충분하고 제주를 목표로 삼아도 1,000-1,500km 중거리 미사일이면 족하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며 대략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거부하는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지 남한에 도발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미국이 북한과 한국전쟁을 끝내며 평화협정을 맺고 적대 관계를 풀며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추종하며 남북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증폭시키는 것보다 미국더러 북한과의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에 나서라고 설득하는 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하는 게 아니겠는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도 남한에 고고도미사일방어망 (THAAD)을 배치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북한이 남한 어디로든 미사일을 퍼붓더라도 낮은(低) 고도로 날아오지 높은(高) 고도로 날아올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망을 남한에 배치할 수 있다고 공표하는 것은 중국에게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넣는 것일지라도,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북한과 약 1,5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의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가 맘에 안 들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못마땅해도 북한을 감싸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 북한을 빌미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남한까지 끌어들이는 터에 중국이 미국과 남한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제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남한이 중국에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어도 중국을 멀리 하기는 어렵다. 중국과의 무역액수가 미국 및 일본과의 무역액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무역으로 먹고 살며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을 통해 얻는 남한이 북한 같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지 않는 한 중국에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이에 앞서 북한에 본때를 보인다고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제 발등 찍은 격이다. 공단을 통해 북한당국이나 노동자들에게 나가는 돈보다 남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크잖은가.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이는 게 시원할 수 있지만, 빈대도 잡지 못하며 초가삼간만 태우기 쉽다.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에서 월급 10만 원 정도 받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진출해 30만원 안팎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돈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추정이나 주장도 무지와 왜곡의 소산이다.


  여기서 의혹이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불통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있어도 저토록 무모하고 모순투성이인 초강경 대북정책을 그냥 밀어붙이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구실로 ‘테러 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수상하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해 영구집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게 아닐까.


  ‘선거의 여왕’이 펼치는 분할 통치술은 소름끼칠 만큼 치밀하다. 이석기를 잡아가고 통진당을 해산할 때, 이른바 진보 세력조차 자신들은 ‘종북’이 아니라며 오히려 고소해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내칠 때, 자신들은 불법이 아니라며 모른 체했다. 민주노총을 폭력 데모한다고 가둘 때, 자신들은 폭력을 옹호하지 않는다며 가만있었다. 어느새 세월호의 슬픔과 충격은 옛일이 되었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잠잠해졌다. 위안부 졸속협상에 대한 분노도 사라졌다. 총선을 50일 정도 앞두고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 그리고 테러와 전쟁 위기만 남게 되었다. 이에 관해 보수/극우 세력은 애국을 앞세우고 안보를 내세우며 똘똘 뭉치게 되고, 진보/개혁 세력은 ‘종북몰이’에 움츠리며 더 쪼개지기 쉽다.


  이에 야당의 아름다운 이별을 제안한다. 갈라서더라도 여당의 영구집권을 막기 위해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원수처럼 되지 말라는 부탁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실정과 횡포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을 배려해달라는 뜻이다. 헤어지면서 다투는 모습이 추하다. 대선에 차례로 나섰던 사람들끼리 막말을 주고받는 게 볼썽사납다. 당대표들이 서로 과거행적을 놓고 비방하는 것은 더 민망하다. 정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총선에서 살아남을 자기편 숫자만 따지는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이 올해 총선압승을 통해 내년 대선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을 텐데 한가하게 대선후보로 오를 꿈만 꾸는 듯하다.


  사소한 이념 차이는 무시하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시체장사’ 한다며 비난하는 비인간적 부류가 아니라면, 위안부들을 ‘매춘’으로 매도하며 가슴을 다시 찢는 비인도적 집단이 아니라면,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친일을 미화하려는 비상식적 계파가 아니라면, 재벌을 편들며 서민을 죽이는 비합리적 파벌이 아니라면, 남북 갈등을 부추기며 전쟁불사를 외치는 비평화적 세력이 아니라면, 더불어 힘을 합해 나아가야 한다. 4월 총선에 모든 야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세워 정책 대결을 펼치되 투표 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야당 후보를 하나로 만들 수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폭주와 영구집권을 막을 수 없을 듯하고, 야당의 존재가 아예 필요 없게 될 것 같은데.... 야당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아름다운 이별과 훗날의 연대를.


* 이 글은 글쓴이가 2016.2.19. ≪한겨레≫에 기고한 “박 대통령 대북강경책과 영구집권의 꿈”과 2016.2.24. ≪프레시안≫에 기고한 “아름다운 이별: 야당에 호소한다.”는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글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익산참여연대 고문)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74호 평화통일이야기(1)에 실린글입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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