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 2016년)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이루어지는 지방재정상의 각종 제도이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관리제도(중기지방재정계획 등)와 예산편성 후 예산집행 및 결산과 관련된 사후관리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단년도 예산의 한계(중장기적 전망 및 투자, 경제 흐름과의 일치성)를 극복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간의 재정 운영 계획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편성이 일정한 경향성에 의해 추계되면서 가지는 경직성을 해소하여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리고 재정운용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장점으로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경기 흐름에 연동하여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투자계획 수립

 

- 자료 참고 : 제2회 시민예산학교 - 지방재정관리제도 이해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자료 출처 : 익산시 홈페이지 (2016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 세부사업계획서 미포함)

- 2014년, 2015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원문입니다.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2014년).pdf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2015년).pdf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2014년).pdf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2015년).pdf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2016년).pdf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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