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17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량사업비가 편성된 문제

본예산 편성원칙을 위협하는 반복되는 대규모 추경예산편성의 문제

인구감소, 학교급식 등의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예산편성 문제

익산시는 지난 821483억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익산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2차 추경은 지방교부세 141, 보조금 143(국비보조금 112, 도비보조금 31), 자체세입 110억 원(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 104억 등) 조정교부금 10억을 세입으로 하고 있다. 2차 추경으로 익산시 총예산은 11,722억 원이 되었다. 아직 2016년 순세계잉여금 108억 원이 남아있어 예산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출예산에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16, 영유아보육료 지원 13.3, 대기오염개선 건설차량지원 24,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20, 장묘시설 신설(자연장) 8.5,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32,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3.5, 백제무왕광장 조성 5.5, 목천동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 5억 등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되었다.

시민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의원 재량사업비 12.5억 원(의원별 5천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하고, 1차 추경에서 삭감 된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도금장’ 3억 예산이 재편성 된 것은 타당한 것인지, ‘익산시 제3차 교육발전5개년 계획 수립용역이 조례에 의한 의무 사항임에도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급식 예산, 출산 및 인구증가 정책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못한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본예산 편성원칙을 위협하는 반복되는 대규모 추경예산편성의 문제

익산시는 지난 61차 추경으로 1,431, 2차 추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으로 483억 원을 편성하였다. 1, 2차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19.41%(1,912)을 차지하는 초유의 예산편성이다. 추경예산편성이 교부금과 보조금 증가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1년 살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아직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08억 원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정책 사업 보다는 선심성 재량사업비로 의심되는 수백 건의 예산만 보인다.

부당한 내부거래인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시의회는 스스로 삭감해야 한다.

비리와 선심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공개와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12.5억 원(의원별 5천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8월 재량사업비 비리 문제로 2명의 전·현직 도의원 구속을 포함 19명이 사법처리, 5명의 의원이 추가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익산시장과 의회는 재량사업비 공개와 폐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액편성 함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재량사업비로 의심되는 농업용 배수로 정비 6713.6, 농로 확포장 15531,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 13625.3, 보안등 설치 882.1, 공동주택 기능보강 311.3,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도비 예산) 141.5,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도비 예산) 231.4, 승강장 설치 및 보수 361.35억 원, 행사지원 223.5, 방범용 CCTV 27건에 3.9억 등 총 644건에 98.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입장표명이 요구 된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문제로 도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익산시 2차 추경예산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추정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141.5,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 231.4억 등의 수십 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도의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요구 된다.

1. 재량사업비로 추정되는 사업내역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서

사업명

건수

비고

경로장애인과

기능보강(경로당, 시설 등)

9

806,800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행사지원(문화, 체육 등)

22

350,200

미래농업과

농업용 배수로 정비

67

1,367,000

미래농업과

농로 확포장

155

3,107,700

도로공원과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공사

136

2,538,000

건설과

보안등 신규 및 정비

89

385,200

도의원 사업

행사지원, CCTV, 기능보강사업

35

332,500

시민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

27

391,000

주택과

공동주택 기능보강

31

135,000

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도의원)

14

154,500

주택과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 지원(도의원)

23

139,000

교통행정과

승강장 설치 및 보수

36

135,400

합 계

644

9,842,300

 

무상급식 확대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급식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존예산은 22천만 원이 줄어든 반면, 신규예산은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5천만 원의 예산이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매년 학생 수가 줄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학교급식 예산집행 잔액은 급식의 질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공급품목의 예산 지원 확대, 식생활 교육, 지원품목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재투자 되어야 한다. 2차적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친환경 급식 확대 등의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학교급식의 환경변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학생 수 감소 예산축소라는 관행적 예산편성을 반복하고 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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