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량사업비 추가 편성은 시민들 요구 외면"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제2회 추경안 관련 입장문 발표
12억5000만원 재량사업비 고질적 병폐 반복 삭감 촉구
시의회 의장" 역기능보다 순기능 많아 일방적 매도 억울"

익산지역 한 시민사회단체가 익산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483억원 규모의 2017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관련, 시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편성 부당성을 지적하는등의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비리와 선심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돼 공개 및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의원재량사업비가 12억5000만원(의원당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됐다”며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량사업비 비리 문제로 지난 8월 2명의 전·현직 도의원 구속을 포함 19명이 사법처리, 5명의 의원이 추가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익산시장과 의회는 재량사업비 공개와 폐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액편성해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과련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며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챙겨주는 만큼 무조건 부정적으로 매도할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소 의장은 "시의원과 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반영하고 집행하게 돼 비리및 선심성 예산될 우려는 해소된다"며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집행내역도 공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참여 연대는 의원재량사업외에도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도금장’ 3억 예산이 재편성 된 것에 대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익산시 제3차 교육발전5개년 계획 수립용역’이 조례에 의한 의무 사항임에도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인지 검토돼야 하고 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급식 예산, 출산 및 인구증가 정책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못한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추경편성이 교부금과 보조금 증가의 사유로 불가피한다 해도 지난 6월 1차 추경 1431억원과 이번 2차 추경안까지 포함한 191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19.41%를 차지한다”며 “이는 본예산이 치밀하게 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단체소개 | 후원하기 | 찾아오는 길 | 관리자 | 글쓰기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 대표 장시근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1가) | 전화 063-841-3025 | 팩스 063-841-9331 | 메일 ngoiksan@daum.net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