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예산 편성, 감사도 받지 않는 셀프 예산,

                                       주머니 쌈짓돈처럼 예산은 펑펑
- 서로를 챙기는 계모임처럼 운영되는 광역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

  광역단체(시, 도)의 기초단체의회 의장단들은 상호 협력, 현안사항에 대한 소통을 목적으로 광역(시, 도)별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초단체들이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목적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역별 기초협의회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과도한 해외연수, 경조사비, 선물구입 등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할 기초협의회가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초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어떻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지 2013년 - 2016년 지원예산,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목적 관련 예산은 쥐꼬리, 업무와 무관한 예산은 펑펑
  표1을 보면 13개 광역별 기초협의회가 4년(2013년 - 2016년)간 사용한 예산은 36억5천만원입니다. 이중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간담회, 회의, 세미나, 워크숍(지원)에 지출한 예산은 7억2천만원(전체 예산대비 19.6%)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협의회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목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연수(국외, 국내), 명절선물, 경조사비, 화환구입, 의원시상, 행사 등에는 26억8천만원(전체 예산대비 73.5%)의 예산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정도의 예산 씀씀이라면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모임이라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목적 실행은 뒷전이 되어버린 광역 기초협의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도 받지 않는 예산, 안 쓰면 나만 손해니 쌈짓돈처럼 사용 
  표1의 광역별 기초협의회의 예산 집행 항목을 보면, 시민의 세금인 예산에 대해 사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은 업무와는 상관없는 곳에 주머니 쌈짓돈처럼 예산 집행을 남발하는 반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남들도 다 하는데 안 쓰면 나만 손해라는 경쟁을 펼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담금이 감사를 받지 않는 편법적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다보니 시민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곳에 예산 집행이 집중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자체적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협의회를 만든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서로를 챙기는 계모임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당당한 외침, 내가 제일 잘나가        
  표1을 보면 광역별 기초협의회중 4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7억8천만원을 집행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5억3천만원을 집행한 경기도협의회 보다 2억5천만원을 더 집행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살펴봐도 국외연수(3억2천), 경조사비(8백6십만원), 행사(체육대회 2억5천)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경조사비, 선물구입, 국외연수, 의원시상, 화환구입, 행사 등에 6억2천만원(전체 예산대비 79%)을 집행한 반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회의, 간담회, 기타의 예산 집행 비중은 전체대비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협의회는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원받아, 통 크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부터협의회 국외연수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던 약속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여전히 내가 제일 잘나가를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법령도 무시, 감사도 받지 않는 셀프 묻지마 예산 지원
  법령상 근거가 없는 협의체에는 자치단체가 재정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표2를 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협의회에 부담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기초협의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의 협의체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법령을 어기면서 편법적인 예산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광역 기초협의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감사를 받거나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묻지마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자치단체와 의회의 묵인 속에 법령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예산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더욱 노골화 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편법적 예산 지원
  표2를 보면 법정 단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전국 자치단체(시 75, 군 82, 자치구 69)별로 4백만원 부담금을 받습니다. 이중 2백만원의 예산을 광역 기초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기초협의회는 임의 협의체여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없는데도 편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협의회는 편법 지원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표2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들은 2017년도부터 전국협의회로 일원화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납부액의 차이만 있을 뿐, 기존의 광역 기초협의회에 지원하던 부담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광역 기초협의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편법적인 꼼수입니다. 또한 내 것처럼 사용하는 묻지마 예산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납부액 가장 높아
  표2의 2016년 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협의회 부담금과는 별도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대구, 대전, 충북 제외)가 광역 기초협의회에 편법적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60만원에서 가장 많은 1,400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액수도 다양합니다. 이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원하는 곳은 전북협의회(2016년 예산 2억2천만원)입니다.

  전북협의회는 자치단체별 평균 1,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 받아, 반은 협의회 자체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변동부담금 명목으로 14개 시군의회에 지원합니다.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산이 많다보니 목적과 다른 예산 씀씀이도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한 편법적 예산 지원이 낭비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의 협의체인 광역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예산 편성 금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불법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성을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권고 사항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조치는 협의체 부담금 항목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정확히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65조 따른 협의체 외 부담금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을 전국협의회에 단일 항목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원금으로 받는 꼼수 예산에 대한 제제도 뒤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전국 자치단체들의 2017년 예산서를 보면 부담금 납부가 전국협의회로 일원화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으로는 기초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국협의회에서 지원금 형식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기존 관행처럼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편법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역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실비 지출방식으로 운영
  관행처럼 편성한 예산을 업무와는 무관한 곳에 집행하다보니 광역 기초협의회는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예산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금 납부에 있습니다. 관행처럼 이어저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회의나 활동에 드는 예산을 실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협의회 목적에 맞는 예산을 실비로 지출하면, 편법적인 예산 편성과 낭비의 관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을 보면 여전히 광역 기초협의회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관행으로부터 과감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광역 기초협의회가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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