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비롯 전국 시도별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11일 정보공개를 통해 전남·강원·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별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 2013년~2016년 4년간 예산 및 사용내용에 대해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도별 기초협의회가 4년간 사용한 예산은 총 36억5000만원으로 이중 업무연관성이 있는 간담회·회의·세미나·워크숍(지원)에 지출한 예산은 7억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9.6%에 불과했다.

반면 목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연수(국내·외)·명절선물·경조사비·화환구입·의원시상·행사 등에전체 예산의 73.5%인 26억8천원만을 사용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協의 경우 4년간 7억8000만원을을 집행, 13개 시군구의회의장단協중 집행액이 가장 많았다.

전체 집행 예산중 국외연수 3억2000만원, 경조사비 860만원, 체육대회 행사비 2억5000만원 등에 79%인 6억2000만원을 , 회의·간담회·기타 예산 집중 비중은 전체 대비 1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도별 기초의회의장단協이 예산을 쌈짓돈처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부담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 감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당초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별 기초의회의장단協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인데도 자치단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법정단체로 전국 각 자치단체로 400만원씩의 부담금을 받고 있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는 200만원씩을 임의단체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는 시도별 시군구의회의장단協에 편법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協에 단일 항목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원금으로 받는 꼼수예산에 대한 제제가 이뤄져야 하고 시도별 기초의회의장단協 편법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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