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장단협, 세금 물 쓰듯 썼다

최근 4년 간 7억8000만원 집행, 전국 최고 기록 / 연수비용 3억원·체육대회 2억 5000만원 '펑펑' / 법적 근거도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둬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최근 3년 새 전국 각 지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각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이를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11일 2013년부터 2016년 광역기초의장단협의회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별 기초협의회 중 4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7억8000만원을 집행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였다”며 “두 번째로 많은 5억3000만원을 집행한 경기도협의회 보다 2억5000만원을 더 집행했다”고 밝혔다.(강원과 전남, 특별자치시도 세종, 제주 제외)

이어 “전북협의회의 예산 항목별로 살펴봐도 국외연수(3억2000만원), 경조사비(860만원), 행사(체육대회 2억5000만원) 등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곳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의 예산은 도내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협의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법으로 정한 4대 전국 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광역의회 협의회, 전국시군자치단체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만 가능하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처럼 시·도 단위 협의회에는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셈이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협의회 목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이 정도의 예산 씀씀이라면 협의회는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모임”이라며 “지자체는 근거도 없이 의원들의 곗돈을 세금으로 부담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북협의회 예산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장단협의회 형태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의회 형태가 전국에 3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북은 내년부터 순수 의장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도 단위 의장단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원래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올해부터는 각 시·군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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