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장단협 예산 왜 문제인가]

                   가난한 도내 14개 시·군, 지난해 평균 1400만원씩 부담

다른 지역보다 재정 열악한데 납부금은 최고 / 경조사비 등 의정활동 관계없이 관행적 사용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전북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모임의 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예산이 의장단협의회의 경조사 화환과 해외·국내 연수비용, 의원 시상 선물 구입비 등 사실상 의정활동과는 큰 관계가 없는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전국 각 시·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예산 논란에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령근거가 없는 협의체에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지원)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예산 전국 최고= 익산참여연대가 전국 각 지역 의장단협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전북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7억84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정보공개를 한 13개 광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전남·강원은 정보공개 빈약, 제주와 세종은 특별자치시·도로 제외)

다음으로 경기협의회가 5억3700여 만 원이었고, 경북협의회 4억6600여 만 원, 서울협의회 4억4200여 만 원 등의 순이었다.

예산이 적은 순으로는 대전 3400여 만 원, 울산 4400여 만 원, 광주 5200여 만 원, 대구 6200여 만 원, 인천 1억2000여 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전북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40.9%에 달하는 3억200여 만 원을 의장단의 연수(국내·외)에 사용했고 2억6000여 만 원(33.2%)은 행사비용으로 사용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협의회의 행사비용은 체육대회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재정 열악한 전북지자체 허리 휘는 부담= 지난해 기준 도내 14개 시·군은 평균 1400만 원의 전국·전북의장협의회 납부금을 예산으로 세워, 이를 부담했다.

특히 전북협의회에 14개 시·군이 지원한 액수는 1억8600여 만 원으로 조사대상 13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이었다.

전북 다음으로 많은 협의회 예산을 부담한 지자체는 경남으로 9300여 만 원, 경북 8000여 만 원 등이었다. 그러나 경남은 18곳, 경북 23곳으로 전북보다 시·군 지자체 수가 많다.

열악한 재정의 도내 지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더 무거운 협의회 지원 부담을 진 셈이다.

올해부터는 각 시·도 협의체가 아닌 전국 단위인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각 지자체가 납부하는 형태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협의회가 다시 이를 각 지역 의장단협의회에 내려보내는 편법적인 예산 집행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어떤 기구=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는 상호 협력과 현안 소통을 목적으로 기초단체의회의 협의체인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이들 협의회의 목적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28명의 의장·부의장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있다.

△“협의회 목적 맞게 실비 형태로 운영해야”=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올해부터 전국협의회에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전국협의회는 받은 예산을 각 지역협의회에 내려보내는 꼼수가 이뤄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는 협의회 목적에 맞게 실비형태로 운영하면 예산 편성과 낭비의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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