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도 안 받는 편법적 예산 편성…쌈짓돈처럼 펑펑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 분석결과 발표
 계모임처럼 운영되는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문제 지적
 재정자립도 낮은 전북이 4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 사용
 
전국 13개 광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개 전북지역 시·군의회로 꾸려진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최근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 분석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 분석에는 전국 17개 의장단협의회 중에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남의장단협의회· 강원의장단협의회를 비롯해 단일의회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했다.


이 자료를 보면, 13개 기초의장단 협의회가 4년간 사용한 예산은 36억5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간담회·회의·세미나·워크숍 등에 지출한 예산은 7억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6%에 불과했다.


반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국내외 연수, 명절 선물, 경조사비, 화환 구입, 의원 시상, 행사 등에는 무려 26억8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곳에 주머니 쌈짓돈처럼 예산집행 남발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이 정도면 ‘기초의회의장단들의 친목도모 계모임’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행태가 가능한 것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담금이 감사를 받지 않는 편법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4년간 가장 많은 예산(7억8천만원)을 집행했다. 연간 1억9500만원을 쓴 셈이다. 이는 두번째로 예산을 많이 사용한 경기의장단협의회보다 2억5천만원을 더 쓴 것이다. 예산항목별로 살펴봐도 국외연수(3억2천만원), 경조사비(860만원), 행사(체육대회 2억5천만원)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을 썼다.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협의회에 자치단체가 재정보조를 할 수 없는데도, 대부분 지자체들이 기초의장단협의회에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감사를 받거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해마다 반복된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이런 관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지만 고쳐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장단협의회장을 맡는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하는 의장단협의회 형태로 구성돼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다. 행자부도 지적하는 만큼 정식 안건에 부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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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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