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구의장단 혈세 ‘쌈짓돈’ 사용 논란

전북 4년간 7억 8천여만원 最多, 경조사·선물·연수비로‘펑펑’

 

사용비 79% 업무 연관성 적어  감시사각지대 속셀프예산지적

최근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비위가 논란 속에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가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감사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쌈짓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전북의 현 주소에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의 최근 4년간 집행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조사비와 선물구입, 국외연수 등에 대부분 집행,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익산참여연대는 전국 13개 시도(전남·강원·제주·세종 등 4개 시·도 제외)의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편법적 예산 편성, 감사도 받지 않는 셀프 예산, 주머니 쌈짓돈처럼 예산을 사용했다“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시군구의회는 상호협력과 현안사항에 대한 소통을 목적으로 시군구의장단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군구는 협의회 운영비를 ‘부담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과도한 해외연수, 경조사비, 선물구입 등에 상당부분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13개 시군구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총 36억5000여만원인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간담회와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지출된 예산은 19.6%인 7억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외 연수와 명절선물, 경조사비, 화환구입, 의원시상, 행사 등에 무려 73.5%인 26억8000여만원이 사용됐다. 이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없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의 협의체에는 지자체의 재정보조를 할 수 없다.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알고도 편법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구협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관리·집행하고 있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내 시군별로 평균 1400만원의 부담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전북시군협의회는 7억8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내역을 공개한 13개 협의회 중 가장 지출액이 많았다.

전북보다 도세가 훨씬 큰 경기도협의회(5억3000만원) 보다도 많았다. 특히 예산 항목별 집행내역은 국외연수 3억2000만원, 경조 화환 970만원,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비 2억6000만원 등 업무와 직접연관이 없는 사업에 전체 예산대비 79%를 투입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감사를 받지 않는 편법적 예산편성 구조 때문에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주머니 쌈짓돈처럼 예산집행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목적을 다하기 위한 활동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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