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최근 4년간 세금 36억 사용
 

지자체 예산 편법 지원받아…업무 연관없는 연수나 선물 등에 73% 사용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국의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가 최근 4년간 36억여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상당액을 국내외 연수, 경조사비, 선물 등에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신청해 전국 13개 광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4년간 사용한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전남도와 강원도, 단일의회로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장단협의회는 제외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3개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가 최근 4년간 사용한 총액은 36억4천848만원으로, 협의회당 평균 2억8천원씩을 썼다.

이중 업무와 연관이 있는 간담회, 회의, 세미나, 워크숍에 쓴 예산은 7억2천만원(전체의 19.6%)에 불과했다.

 
반면 업무 연관성이 적은 국내외 연수, 명절선물, 경조사비, 화환 구입, 의원 시상, 행사 등에는 26억8천만원(전체의 73.5%)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도협의회가 7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협의회 5억3천만원, 경북도협의회 4억6천만원, 서울시협의회 4억4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충당됐으며, 협의회에서 별도로 관리·집행해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기초협의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의 협의체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는데도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자치단체들은 이를 알면서도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기초협의회를 위한 예산 편성을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권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운영과 예산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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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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