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산 1조 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전략 마련해야한다.

 

1. 익산시 예산편성 개요

익산시는 1805억 원의 2018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9,694억 원으로 1,084억 원이 증액 됐고, 특별회계는 1,111억 원으로 8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증가는 지방교부세 748, 국고보조금 199, 자체세입 112억 원 등이 증액편성 요인이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34천 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이 증가하였다.

세출은 분야별로 사회복지 3,683(38%), 농림해양수산 1,382(14.3%), 기타 1,218(12.6%), 환경보호 668(6.9%), 문화·관광 653(6.7%), 수송·교통 591(6.1%) 원으로 구성되었다. 시민 1인당 세출액은 323만 원으로 전년대비 366,300원이 증가했다. 주요세출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3-5세 누리과정, 무상급식, 교육복지, 전국체전,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서부지역 다목적체육관, 함열 원광보건대 매입비, 지방채 상환 등이 있다.

 

2. 익산시 예산안 편성의 구조적인 문제점

예산 1조원 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전략이 없다.

익산시는 2015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1조원이 넘는 18번째 기초 자치단체였고, 2018년에는 본예산 1조원을(일반회계 9,700) 눈앞에 두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과 증세로 20171,000, 2018748, 추경예산에 수백억 원의 대폭적인 증액이 예상된다. 또한 지방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의 재정연건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맞는 익산시의 재정운영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원칙 없는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운영에 독이 될 수 있다.

익산시 지방채 관리계획은 2017년 말 1,001, 2018년 말 602억의 잔액이 남는다. 이를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2017100, 2018년 본예산 70, 추경에 100억 이상이 산업단지 부채상환에 투입 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원칙을 무너트리는 무리한 조기상환의 문제, 지방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동안 재정난으로 세우지 못했던 익산시의 미래전략을 세우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야 한다.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의 시민참여 보장하고, 법적근거 없는 관제형 주민참여제도 즉각 폐지.

익산시는 예산편성 방향과 내용 수립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특히 익산시와 시의회는 새로운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서울시와 충북도의회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시민참여를 왜곡하는 관제형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규정에 시장공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무력화하고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지역예산을 결정하는 관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조례에 규정 된 의무 이행하지 않는 위법적인 예산편성의 문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조성 조례는 2018년부터 순세계잉여금 10%를 적립하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청사조성기금 조례는 순세계잉여금 5% 적립의 의무가 무시하고 있다. 시장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은 지방채상환기금 20(10%)와 청사건립기금 10(5%)을 편성해야 한다.

시민들의 개혁요구 담아내는 익산시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시민과 약속했던 개혁적인 선진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시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이 50만원 증가로 비용현실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시민들이 지적했던 해외연수계획 셀프 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25억 원의 재량사업비 편성에 앞서 공개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경직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익산시의 재정경직성을 나타내는 익산시의 경상수지비율이 70.6%로 동종단체 평균 62%와 비교하면 8.5% 이상 높다. 민간경상보조 7개 분야 488(체육, 문화, 민간행사보조, 과 행사, 민간경상보조,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위탁) 1,15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12.5)이 증가했고, 신규 사업으로 133건에 596억 원이 편성되었다. 익산시는 보조 사업 지원에 일몰제나 상한제 기준이 없다. 한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보조금 상한제가 없어 특정단체 예산 쏠림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보조금 정산서와 평가서 공개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속적인 세출구조 의 조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정위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홍보비 예산 삭감과 시의회 홍보예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익산시가 홍보매체 광고료로 증액 편성한 35천만 원은 계획적인 홍보를 담보할 수 없고, 언론 사 배정을 위한 홍보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익산시의회의 의정활동, 회기 광고 홍보비는 일회성 낭비 예산이다. 약속대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인터넷 생중계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환경정책 및 보육 출산의 근본적인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고질적이고 심각한 미세먼지, 악취 등의 환경정책이 정부정책 따라가기 수준이지, 익산시의 독자적인 맞춤형 사업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좀 더 근본적인 정책발굴과 예산편성으로 시민에게 환경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보육과 출산정책도 매해 반복되는 일률적인 예산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창의적인 출산 육아정책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3. 익산시 재정운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그동안 익산시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했던 지방채 문제가 이제 해결 수준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과 세입증가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다. 그럼에도 익산시 이러한 변화된 재정환경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지방채에 발목 잡혔던 지난 10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4. 삭감 및 검증이 필요한 예산

 

1) 삭감(전액 또는 부분)이 필요한 예산

2018 익산시청소년 가출 및 비행예방을 위한 한마음가족캠프 2천만 원

가출 및 비행예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사업이지만, 가족캠프에 참가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사업이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읍면동 체육회 지원 87백만 원

익산시 체육회는 가입된 협회들의 관리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소속된 협회도 없이 구성되어 있는 읍면동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을 받을만한 읍면동 체육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익산시 체육시책 및 전국체전 시민홍보 7천만 원

이미 전국체전 언론 홍보비로 8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또다시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체육시책 및 전국체전 시민홍보 예산 7천만 원을 세운 것은 중복적 예산 편성이다. 예산 삭감을 통해 전국체전과 관련한 홍보는 익산시가 일원화해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만나는 전국체전 시민홍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

전년도에 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천만 원이 증액되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통해 자율권을 부여했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예산 편성은 아닌지 자기점검이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만큼 삭감이 필요하다.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2억 원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예산 2억 원은 형펑성 문제를 넘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의심케 하는 과도한 예산 편성이다. 특히 오케스트라 악단들의 공연에는 악단 출연료, 연주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예산 비중이 높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원칙과도 어긋난다.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 분담금 삭감

전북시군의장협의회의 분담금 편성은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편성지침의 편법 판정에 따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20171,100만 원(전국의장단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900만원)을 과다 편성하였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2016년 해외연수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8년 예산안에도 수행 공무원 해외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 검토가 필요한 예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5억 원

학원에 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원어민과 대화하는 수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원어민과의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 사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시립예술단 운영 39백만 원

시립예술단을 구성하고 있는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은 공연과 활동에 관한 계획을 세워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장르적 특성도 다른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직원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문성을 담보하지도 못하고 역할도 극히 한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 예산은 제고되어야 한다.

 

하계휴양소 운영 3천만 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예산으로 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그런데 하계휴양지 운영이라는 중복되는 예산을 세운 것은 설득력이 없다.

 

2018년 평창올림픽 지원 42백만 원

국가적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예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시민들이 경기 응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올림픽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통과되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익산시 세계문화 지원센터(가칭) 설치 운영 1억 원

세계문화 지원센터 사업은 세계문화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30억 원(익산시, 교육청 공동부담)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남중학교 건물에 30억 예산을 들여 다양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외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해외취업 및 유학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화 공간 보다는 외국어 교육센터라고 해야 맞을 예산이다. 지역적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예산이다.

 

 

 

2018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자료집.hwp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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