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시 2018년 예산안 해부하다
 문제점 지적· 편성방향 및 삭감예산 등 제시
"예산 1조원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전략 부재"
"지방채 조기상환, 재정운영 독 될 수 있다"
"시의원 해외연수비 증액, 개혁요구 외면 "
시의회 1조 85억원 예산안 심의중 귀추 주목


익산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을 분석한뒤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 및 삭감 등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일반회계 9694억 원과 특별회계 1111억 원 등 총 1조 805억원 규모의 2018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자료를 지난 7일 내놨다.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예산 1조 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서 “지방채 잔액을 2017년 말 1001억, 2018년 말 602억으로 계획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2017년 100억, 2018년 본예산 70억, 추경에 100억원 이상 산단 부채상환에 투입될 예정이다”며 "산단 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원칙을 무너트리는 무리한 조기상환은 재정운영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서 익산시와 시의회는 새로운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지역예산을 결정하는 관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조성 조례는 2018년부터 순세계잉여금 10%를 적립하도록 제정되었고 청사조성기금 조례는 순세계잉여금 5%를 적립토록 의무화돼 있는데도 무시되고 있다”면서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은 지방채상환기금 20억(10%)와 청사건립기금 10억(5%)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 50만원 증액,시의원 재량사업비가 25억원 편성돼 있다”며 “해외연수계획 셀프 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재량사업비 공개 약속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익산시는 보조 사업 지원에 일몰제나 상한제 기준이 없어 민간경상보조비가 115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억이 증가했고, 신규 사업으로 133건에 596억 원이 편성됐다”고 적시한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경직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질적이고 심각한 미세먼지· 악취 등의 환경정책이 정부정책 따라가기 수준에 그칠뿐 익산시의 독자적인 맞춤형 사업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 좀 더 근본적인 정책발굴과 예산편성으로 시민에게 환경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삭감(전액 또는 부분)이 필요한 예산으로 △청소년 가출 및 비행예방을 위한 한마음가족캠프 2000만 원 △읍면동 체육회 지원 8700만 원 △ 익산시 체육시책 및 전국체전 시민홍보 7000만 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 4억5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5000만원△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2억 원△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 분담금(수행 공무원 해외여비)300만원 등을 꼽았다.

 

이밖에 검토한 필요한 예산으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5억 원△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시립예술단 운영 3900만 원△하계휴양소 운영 3000만원△2018년 평창올림픽 지원 4200만 원 △세계문화 지원센터(가칭) 설치 운영 1억 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 2018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해 심의에 착수해 이달 12~13일 축소 심사를 한뒤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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