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산 1조원에 맞는 재정운영전략 마련해야

 

익산참여연대, 원칙 없는 지방채 조기상환·관제형 주민참여제도 즉각 폐지·조례 어긴 위법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시의회 재량사업비 공개해야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2018년도 본예산 1조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으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배분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1조 805억 원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가 9,694억원으로 1,084억원이 증액 됐고, 특별회계는 1,111억 원으로 84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

일반회계 증가는 지방교부세 748억, 국고보조금 199억, 자체세입 112억 원 등으로 증액편성의 주요 요인이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3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이 증가했다.

세출은 분야별로 사회복지 3,683억(38%), 농림해양수산 1,382억(14.3%), 기타 1,218억(12.6%), 환경보호 668억(6.9%), 문화·관광 653억(6.7%), 수송·교통 591억(6.1%)원으로 구성되었다.

시민 1인당 세출액은 323만 원으로 전년대비 366,3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세출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3-5세 누리과정, 무상급식, 교육복지, 전국체전,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서부지역 다목적체육관, 함열 원광보건대 매입비, 지방채 상환 등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으로 2017년 1,000억원, 2018년 748억원으로 추경예산에 수백억 원의 증액이 예상되고, 지방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재정연건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익산시의 재정운영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익산시 지방채는 2017년 말 1,001억원, 2018년 말 602억원의 잔액이 남아 일반회계 예산에서 2017년 100억, 2018년 본예산 70억, 추경에 100억 이상이 산업단지 부채상환에 투입 될 예정이지만,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원칙을 무너뜨리며 무리한 조기상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방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동안 재정난으로 세우지 못했던 익산시의 미래전략을 세우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데, 시민참여를 왜곡하는 관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조성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순세계잉여금 10%를 적립하도록 제정되었고, 청사조성기금 조례는 순세계잉여금 5% 적립의 의무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이 50만원 증가로 비용현실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익산시의회는 시민과 약속했던 개혁적인 선진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이 지적했던 해외연수계획 셀프 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25억 원의 재량사업비 편성에 앞서 공개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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