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예산1조원 재정운영전략 부재""지방채 조기상환, 재정운영 독 될 수 있다" 

 

 

익산참여연대가 일반회계 9694억 원과 특별회계 1111억 원 등 총 1조805억 규모 2018년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 및 삭감 등 예산안 분석자료를 지난 7일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분석자료에서 “지방채 잔액을 17년 말 1001억, 18년 말 602억으로 계획해 일반회계 예산이 17년 1백억, 18년 본예산 70억, 추경에 1백억원 이상 산단 부채상환에 투입될 예정이다”며 "산단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원칙을 무너트리는 무리한 조기상환은 재정운영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서 시와 의회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위원을 위촉해 지역예산을 결정하는 관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조성 조례는 18년부터 순세계잉여금 10%를 적립하도록 제정됐고 청사조성기금 조례는 순세계잉여금 5%를 적립토록 의무화됐는데도 무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 1인 해외연수 예산 50만원 증액, 시의원 재량사업비 25억이 편성됐다. 해외연수계획 셀프 심사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개정과 재량사업비 공개약속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익산시는 보조사업 지원에 일몰제나 상한제 기준이 없어 민간경상보조비가 1158억으로 전년대비 128억이 증가했고, 신규사업으로 133건에 596억이 편성됐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경직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각한 미세먼지·악취 등 환경정책이 정부정책 따라가기 수준에 그칠 뿐 익산시 독자적 맞춤형 사업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근본적 정책발굴과 예산편성으로 시민에 환경정책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액 또는 부분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청소년 가출 및 비행예방을 위한 한마음가족캠프 2천만 원 △읍면동 체육회 지원 8700만 원 △ 익산시 체육시책 및 전국체전 시민홍보 7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억5천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5천만원,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2억 등을 꼽았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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