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삼기면 '관리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성명서]

 

[익산참여연대] 익산시가 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낭산 폐기물처리장은 심각한 환경오염, 함라 장점마을의 집단암 발생 문제로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삼기면에 들어서려는 관리형 폐기물 처리시설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고화처리물 등의 위험물질로 자칫 제 2의 낭산 사태처럼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익산시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처리장 반대 의견서를 채택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문제를 행정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주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고통 받는 주민의 삶과 익산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장은 설치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시의회가 표명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표명 의견서 채택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헌율시장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환경문제는 행정절차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주민들 생사의 문제다. 행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장점 마을 사례는 예방행정과 민원대처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폐기물 오염만큼 무섭다. 익산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임기 내에 석산을 비롯한 폐기물매립장 등의 신규허가는 없다.”고 공언했던 현 익산시장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익산시는 모든 폐기물 관련 시설과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익산시는 삼기면 기산리 일대의 1단계 예외적 폐기물 매립시설(삼기면 기산리 산130-1번지 일원) 운영 과정상 행정처분이나 특혜 등의 의혹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익산 소재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람이 중심인 익산이 되어야 한다.

폐기물 매립 시설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특용작물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 운반차량의 분진이나 악취 등의 직접적인 피해 보다 큰 문제가 있다. 토양이나 지하수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이 지역 생산 농작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인한 정신·경제적 피해는 직접피해 이상이다.

환경문제 극복 없이 익산시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익산시는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문제,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문제 등 끊이지 않는 환경문제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의 비위와 행정 편의주의, 민원에 대한 소홀함이 원인이다. 함라 장점마을에 시집와서 암으로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노모의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는가 모르것어?”라는 절규를 깊이 새겨야한다.

2018년 2월 1일

익산참여연대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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