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주민 통제·감시 없는 지방분권, 최대 피해자는 지역주민"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 바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이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민의 통제와 감시가 없는 지방분권은 지방권력, 토호, 토착세력이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33%이상 투표시 개표하는 투표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지방선거가 50%가 되기 힘든데, 적극적인 소환반대자들이 개입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며, 개헌발의안에 포함된 것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이 되도록 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연관되지 않고 의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주민들의 숙원성, 민원성이 아닌 외부기관에 자문을 거치고 토론, 숙의를 거쳐 진정한 주민사업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민감사관제에 대해서는 “시민 감사관제 추천권을 의회가 갖고, 단체장은 임명만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실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단체장으로 부터 감사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회의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비리 부분이며 이를 막기위한 다양한 정책을 스스로 고민하고 행정도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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