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김영배 시장 후보자 익산시민협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익산시민협 “답변 신뢰확보 위해 공약화, 실행방안 제시 필요”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익산시민협)는 지난 5월 16일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익산시장 입후보자에게 6대 정책의제 제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안내용을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두 후보자의 선거캠프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25일 답변서를 받았다. 


두 후보자의 답변은 전반적으로 수용입장이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도시공원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과 정책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민협은 “두 후보자는 익산시민협의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약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호보자의 6대 정책의제 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정책1.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두 후보자 모두 감사위원회 도입에 찬성했다. 김영배 후보는 감사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 민관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정헌율 후보는 감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 독립성 보장,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2. 정보공개 및 정보공표제도 개선   


 정헌율 후보는 정보공개조례 개정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비공개 결정권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역할, 시민공모 방식의 위원 모집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배 후보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고, 행정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익산시의 정보망을 통해 행정정보의 공개 범위 단계적 확대와 비정형적 정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공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3.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김영배 후보는 시민의 예산교육 시스템 확립, 관제형 시민참예산제도(훈령) 폐지, 지역회의 구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민이 시정기획 및 결정에 참여해 시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민 - 전문가 - 행정’이 시정을 기획하는 시정발전정책추진단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헌율 후보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진행, 지역별 민관협의회의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민관협의회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행정적 지원, 위임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발의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4.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민관협의회 구성 제안


정헌율 후보는 100인 원탁회의 결정에 따라 민간협의회 구성 추진, 시 정책자문기구에서 도시공원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100인 원탁회의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배 후보는 민관협의회 구성에 찬성하며, 미세먼지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도시 숲의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민간개발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책5.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혁신


김영배 후보는 시민·전문가·행정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SNS 포함) 플랫폼 구축,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연계 발전,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개정은 시정발전정책추진단 운영 조례를 통해서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헌율 후보는 세대별·직능별·사안별 100인 원탁회의 상설화(공약), 평생학습원에 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 개설, 시민협치 시대에 맞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6. 안전한(Non GMO, 방사능 검사)학교(공공)급식


정헌율 후보는 사전검사 기능을 강화한 Non GMO 급식 추진, 방사능 검출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배 후보는 조례에 따라 Non GMO 급식 추진, 정기적 및 비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수산물은 급식용 식재료에서 배제하겠다고 답변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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