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과 시의원들 귀담아 실행하라"
민선 7기 익산 시장 취임과 제8대 시의회 개원 즈음
익산참여연대, 소통 시정·과감한 의정 개혁 등 주문

 

“익산시장은 선거기간 누누이 약속했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시민소통과 통합의 시정운영을 이행하라”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도덕적 요구에 맞도록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고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과감한 의정개혁에 나서라”

 

이는 익산지역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가 민선7기 익산시장 취임과 8대 시의회 개원에 즈음해 3일 발표한 입장문의 일부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선 7기 정헌율 익산시장 취임과 제8대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윤영숙 부의장 당선을 축하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정의 신뢰회복을 우선적으로 주문한 이 단체는 “민선 6기 후반은 행정의 안정과 농정수도·지방채·사회적경제 정책화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심각한 환경문제 대안 부재· 신청사 건립과 도시공원 일몰제 등의 주요정책에서 시민 배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약속한 정책제안과 선거 공약인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협의제 감사위원회제도·민관협력 플랫폼·환경정책심의위원회 구성·분야별 100인 원탁회의 구성·도시공원 민관협의회 구성 등의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시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악취·장점마을·폐석산 불법매립 문제 등은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는 단체장의 강력한 해결의지 없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동의하는 발전전략 부재는 1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에도 익산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게 한다”며 “익산시 발전전략 수립과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에 대해선, “7대 의회는 민간자문기구를 설치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의 개정·재량사업비 부분공개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과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8대 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에 맞는 책임과 정책역량 강화·연구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 감시의 기본역할에 역행하는 재량사업비는 폐지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 셀프심사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7대 의회 약속이었고, 선거기간 정책답변자의 100%가 찬성했던 것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익산시 8대 의회는 민주당 17석, 무소속과 소수당이 8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독식보다 무소속과 소수당의 역할을 인정하는 원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8대 의회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시청사 건립 문제·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심각한 환경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검증을 해야 한다”며 “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의원별 노력과 함께 의회차원의 연구모임과 외부강연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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