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사 매입 추진…의회서 제동  익산시의회 예결위, 4억원 전액 삭감
“시대적 요구와 추경 취지에 안 맞아”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민선 7기 정헌율 시장의 관사 매입 계획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익산시의회는 집행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익산시장 관사매입비 4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전액 삭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익산시는 단체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택이 필요해 관사 매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부단체장이 쓰는 관사(아파트 30평형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 한 예결위원은 “익산시가 민선 4기인 2006년에 폐지했던 시장 관사를 현 시점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의 요구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민자치를 통한 소통의 시정운영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 23년 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관사를 폐지하거나 편의시설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추경예산 편성은 시민편의와 익산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한 제도이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추경예산제도의 취지와 시대요구에도 맞지 않으므로 시장은 예산을 자진 삭감해야 하고, 의회도 전액 삭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14곳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사는 전면 폐지됐으나,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임명직 부단체장을 위해 완주군만 빼고 나머지 지역 13곳에서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는 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가 사용하는 관사 3개가 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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