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나만 안받으면 민원 감당못해"
시민사회단체 익산참여연대 최근 2차례 공개질의
익산시의원 대부분, 재량사업비 폐지 반대 입장
폐지당론 채택한 정의당 소속 의원만 폐지 찬성
이춘석 국회의원"시의회,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전체 25명의 의원중 정의당 소속 2명만 일명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 폐지에 찬성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사업비 유지를 고수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편성과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폐지요구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익산시의원 25명, 조배숙·이춘석 지역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 2차례 (1차 8월 21일, 2차 29일 설문지) 찬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는 것.

이에대해 이춘석 국회의원· 시의원 8명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응답한 시의원들중 민주당 소속 김진규·김충영·박철원·신동해·유재구·한상욱 등 6명의 의원이 재량사업비 유지, 김수연·유재동 등 2명의 정의당 소속 의원이 폐지 입장을 밝혔다.

재량사업비 유지입장을 드러낸 시의원들은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답변, 그나마 민감한 문제에 시민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강경숙·김경진·김연식·김태열·소병홍·오임선·윤영숙·이순주·조규대·최종오·한동연, 평화당 소속 소병직·장경호, 무소속 김용균·박종대·임형택·조남석 등 17명의 의원은 답변을 회피해 시민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의 경우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이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배숙 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과 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관련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7대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공개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재량사업비 폐지요구에 익산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편성과 집행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한 8대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과 평화당의 답변은 책임 있는 公黨의 자세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폐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나만 받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폐지를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당론으로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한다”며 “ 재량사업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정당의 당론을 근거로 익산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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