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청년분과 신설 추진 철회하라"
익산참여연대, 10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반대 입장 발표
 
익산시가 시민참여예산제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시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늘리는 익산신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하 조례개정안)을 10월 시의회 제 1차 정례회에서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초법적인 행정절차와 기존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차별적인 권한부여 문제가 있는 조례 개정안을 익산시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만약 익산시가 초법적인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어 “조례 개정안은 10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19일 본회의 의결, 이후 공표과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익산시는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을 이미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청년분과 위원 모집공고 행정절차를 진행(9월 18일 – 10월 8일까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는 2008년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어떤 경우에도 위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분과별 예산액을 배정한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구성되는 청년 분과 10명의 위원에게만 2억 원의 예산액을 배정한다는 것은 기존 위원과의 권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익산시가 진정으로 청년정책 발굴과 예산편성의 의지가 있다면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하면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익산시는 2012년 예산편성권한의 읍면동 주민 이양에 관한 규정(훈령 373호)을 만들어 읍면동장이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익산시 훈령 373호를 폐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편법적인 운영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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