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논란


익산참여연대 “절차 무시했고, 다른 시민예산위원 평등권 침해”
익산시 “지방재정법 바뀌어 예산참여범위 확대…오해인 것 같다”
 
전북 익산시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11일, 익산시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했고, 다른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 69명에서 79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이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시의회의 입법 권한인 조례안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 심의, 본회의 의결, 이후 공표 과정을 거쳐 효력을 갖는데,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위원 정수)을 이미 바꿨고, 이를 근거로 청년분과 위원 모집공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9월18일~10월8일) 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위원들과 다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익산시는 2008년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후 어떤 경우에도 위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분과별 예산액을 배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하는 청년분과 10명만 2억원의 예산액을 배정해 형평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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