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새로운 재정전략마련 골든타임 잡아야

 

익산시의 2019년 예산안 11,859억을 10여 일에 걸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5건 정보공개청구, 2017년 익산시 결산서,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서, 전주시와 군산시 예산안, 국가 주요부처의 2019년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익산시의 재정여건과 규모가 질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진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확장된 재정여력을 익산시 미래비전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익산시에 있다.

 

익산시 재정환경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세입은 지방교부세의 365억과 자체세입 166억 증가에 힘입어 총 911억 증가로 고질적인 지방채와 산업단지 진입로 예산편성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특히, 산업단지 분양으로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한계에도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익산시의 긍정적 재정여건 변화가 자체노력 보다 정부정책의 수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23%30%로 높이면서 지난 2년간 2,500억 지방교부세 증가했다. 이는 군산시와 전주시를 크게 넘어선 규모로, 익산시는 이를 재원으로 지방채와 산업단지 진입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에도 익산시는 2017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최하등급이 마 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증액 된 예산에 안주하며 못처럼의 기회를 탕진하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문제는 높은 경상수지비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운영전략 부재라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 경상수지개선의 지출구조, 재정운영 탄력성 확보, 미래비전 시민합의로 재정투자 운선순위를 확보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재정진단과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1. 예산편성과 심의에 대한 정책제안

재정진단과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의회의 시민토론회를 제안한다.

 

2. 삭감과 검토가 필요한 예산

사 업 명

예산(천원)

삭감액/본예산

사 유

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념조형물 제작

600,000

600,000

전국적인 행사를 치룬 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나, 이를 기념하기위해 6억원의 조형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

9,000

36,000

의원 해외연수 수행 인원 12(위원회별 4명 수행)은 과도하다. 선진지 정책을 배우는 해외연수 수행은 위원회별 3명이면 충분하다. 9명 수행으로 삭감되어야 한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275,000

1,275,000

홍보의 본래 목적은 상실, 언론 배정 예산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홍보비는 삭감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홍보비 예산은 10억 이하로 삭감되어야 한다.

읍면동체육회 지원

40,000

40,000

소속된 협회도 없고, 주관하는 행사도 없는 읍면동체육회 예산은 설득력이 없다.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받는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5,000

7,000

법정단체가 아닌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를 경유하여 예산을 배려받는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 전국 분담금 2백만원을 제외한 5백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

 

2. 검토가 필요한 예산

스카이펀타워 설치사업 16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5

남고배구부육성지원금 5

 

3. 2019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예산

악취관련 예산 : 실시간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미세먼지 예산

시설관리공단 용역

도시재생사업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위법한 훈령 폐지와 위원회 운영과 예산반영 현황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홍보예산

신청사 건립

민간공원 개발사업

익산시문화관광재단 역할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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