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재정전략 골든타임 잡아야"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2019년 예산안 1조1859억 원을 10여 일에 걸쳐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5건 정보공개청구, 2017년 익산시 결산서,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서, 전주시와 군산시 예산안, 국가 주요부처의 2019년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익산시의 재정여건과 규모가 질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진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확장된 재정여력을 익산시 미래비전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 됐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익산시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재정환경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세입은 지방교부세의 365억 원과 자체세입 166억 원 증가에 힘입어 총 911억 원 증가로 고질적인 지방채와 산업단지 진입로 예산편성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특히, 산업단지 분양으로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한계에도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칭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러한 익산시의 긍정적 재정여건 변화가 자체노력 보다 정부정책의 수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23%→30%로 높이면서 지난 2년간 2,500억 지방교부세 증가했다"면서 "이는 군산시와 전주시를 크게 넘어선 규모로, 익산시는 이를 재원으로 지방채와 산업단지 진입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에도 익산시는 2017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최하등급이 마 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증액 된 예산에 안주하며 모처럼의 기회를 탕진하고 있다"며 "재정의 건전성문제는 높은 경상수지비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운영전략 부재라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런 문제는 실질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 경상수지개선의 지출구조, 재정운영 탄력성 확보, 미래비전 시민합의로 재정투자 운선순위를 확보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올바른 재정진단과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정책제안, 삭감과 검토 예산, 검토 필요한 예산, 내년 지속적인 관심 필요 예산 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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