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새로운 재정전략마련 골드타임 놓치지 말라"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2019예산안 분석 토대로 지적
시의회·시민 참여하는 민원협의기구 구성 필요 주장

 
“익산시의 재정여건과 규모가 질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진단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장시근·지규옥·김승범)는 익산시의 2019년 예산안 1조 1859억을 10여 일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25건 정보공개청구·2017년 익산시 결산서·행정안전부 재정평가서·전주시및 군산시 예산안·국가 주요부처의 2019년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며 “확장된 재정여력을 익산시 미래비전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익산시 재정환경은 지방교부세의 365억과 자체세입 166억 증가에 힘입어 총 911억의 세입이 증가하는등 익산시 재정환경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며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지방채와 산업단지 진입로 예산을 확보할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익산시의 긍정적 재정여건 변화가 자체 노력보다 정부정책의 수혜에 의한 것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23%→30%로 높이면서 지난 2년간 익산시의 지방교부세가 군산시와 전주시 규모를 크게 넘어선 2500억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에도 불구, 익산시는 2017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최하등급이 마 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증액 된 예산에 안주하며 모처럼의 기회를 탕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경상수지비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등 재정운영전략 부재라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선 ”실질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 경상수지개선의 지출구조, 재정운영 탄력성 확보, 미래비전 시민합의로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확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올바른 재정진단과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안중 삭감돼야 할 예산으로 △제9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념물조형물 제작비 6억원 전액삭감△△의원해외연수 과도한 수행인원 12명서 9명으로 조정(900만원 삭감)△읍면동체육회 지원비 4000만원 삭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삭감)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스카이펀타워 설치사업 16억원△원어민 화상영어교육 5억원△남성고배구구육성지원금 5000만원 등을 검토예산으로 분류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단체소개 | 후원하기 | 찾아오는 길 | 관리자 | 글쓰기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 대표 장시근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1가) | 전화 063-841-3025 | 팩스 063-841-9331 | 메일 ngoiksa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