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한겨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2009년 25만명, 2010년 1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금 70% 상품권30%를 지급(1일인건비:33,000원/월인건비:825,000원/ 1일3,000원이내간식비지급/4대보험가입)하는 프로젝트이다.

일자리창출과 늘리기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일자리 늘리기에 진정으로 복무를 했는지에 대한 회의와 문제제기가 많았다.

정부의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익산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익산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현황>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예산액 10,774,782천원

(국비 8,788,888천원, 특 102,370천원

도비 753,315원, 시비 1,070,137천원)

예산액 3,325,542천원

(국비 2,664,857천원

도비 262,667원, 시비 398,018천원)

사업내용

건수

집행액

사업내용

건수

집행액

정비사업

(기관 환경, 관광지

문화유적, 시설물

인도 등)

28건

1,635,000

정비사업

(기관 환경, 관광지

문화유적, 시설물

인도 등)

5건

298,000

DB 구축

12건

328,000

DB 구축

1건

6,000

사업지원

(과 업무관련)

23건

2,017,000

사업지원

(과 업무관련)

28건

1,163,000

도우미 지원사업

5건

320,000

도우미 지원사업

3건

43,000

조사원 운영

3건

121,000

조사원 운영

꽃길 조성

12건

2,852,000

꽃길 조성

10건

685,000

유휴 희망농장

2건

466,000

유휴 희망농장

녹색사업

2건

390,000

녹색사업

1건

123,000

길 조성

2건

468,000

길 조성

2건

123,000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3건

641,000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7건

438,000

농배수로, 농로

3건

910,000

농배수로, 농로

2건

188,000

쉼터조성

2건

569,000

쉼터조성

3건

235,000

집행액

97건

10,717,000

집행액

62건

3,302,000

익산시 공공근로 프로젝트 예산을 보면 2009년 107억원, 2010년 3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예산 집행은 2009년 39개부서, 29읍면동, 2010년에는 23개부서, 29개 읍면동에 배분을 하여 집행했다.

예산 집행을 부서와 읍면동으로 배분하여 진행하다보니 부서들은 부서 사업과 관련한 사업지원이 많았고, 읍면동의 경우 꽃길 조성사업과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읍면동의 경우 꽃길 조성사업에 희망근로 사업이 집중되었고, 2년간 집행한 예산이 무려 35억원에 이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물론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통해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희망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고민이 충분치 못하다보니 같은 사업에 이러한 과도한 예산집행이 집행된 것이다.

익산시의 재정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2년간 무려 140억원이 집행되는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이다. 이런 큰 사업의 집행에 앞서 익산시의 사업팀 구성과 논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과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일자리를 늘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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