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1 오전 9:49:13, 조회수 : 323

소모성 선심성 예산 63% 증액
▲ 문화 관광분야, 검증도 없는 신규사업 예산 전액 삭감돼야
 
특별 기획 - 부실한 예산 편성
 
익산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높이기는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가장 긴요한 부문이
다,
또, 이를 향토 산업과 연계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익산시가 풀어나가야 할 지상과제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2008년 예산편성(안)은 이에 대한 총론이나 각론 전반의 결여를 드러낸 채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소통뉴스는 그 맹점을 들여다보고 시민 혈세가 효율적인 곳에 쓰여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문화예술
중- 경제산업
하- 방향성
익산시의 2008년 문화관광분야 본예산(안) 총액은 332억2,110만원이다. 이는 2007년 본예산 216억7,660만원 보다 115억4,45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문화관광분야의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6.24%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53.26% 증액된 규모이다.
이 가운데, 소모성 선심성예산으로 분류되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와 행사비 등 내년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13억5,665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8억3,270만원 대비 63%에 육박하는 5억2,395만원이나 증액된 규모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익산시가 뚜렷한 산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행사성 신규사업을 해마다 늘려 계상하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하던 예산까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선심성 예산을 대폭 늘린 데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 익산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늘린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보면, 검증 안된 신규사업이 작년과 올해 각각 9건과 7건에 이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도 4건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일시사업’이 6건이고, 계속사업이 2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시는 내년 서동축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2천6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을 비롯해 시민열린음악회에 2억원, 가람 이병기선생 서거 40주년 추모문학제에 2천6백만원, ‘아하 !데이 페스티발’에 9천5백만원, 이리농악 정기발표회 3백만원, 삼세오충열사 대제지원에 2백만원 등 3억5천여만원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대거 채용, `선심성’ 논란을 초래 했다.
이로 인해, 민간경상보조 예산 중 신규사업을 비롯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본예산으로 편성 된 단체 운영비, 사업비 등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종합 분석한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문화단체 운영비와 행사에 대한 예산이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대거 본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자체가 문화 활동의 활성화의 긍정성보다는 형평성을 저해하고, 선심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어 문화사업들의 본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예산에 편성되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중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 영역에 포함되는 예산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번 본예산에 편성되면 사업적 평가의 과정 없이 항시 본예산에 편성되는 불합리성을 내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열린음악회 예산 2억원은 우선 예산을 올리고 보자는 밀어붙이기식 예산 편성의 표본"이라고 짚은 뒤"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그 의중이 궁금하다"며 "시민 열린음악회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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