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얼마나 다를까?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부 환경통계에 의해 95년 당시 전국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 4만7천774톤(1인당 하루 발생량 1.07kg)과 비교해 보면 2013년 4만8천728톤(1인당 하루 발생량 0.94kg)으로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내용물에 따라 일반, 재활용, 대형 폐기물로 구분하여 버려야 하지만 그냥 버리거나 매립, 소각 등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아끼려다 자칫 그 속에 우리의 양심을 담아 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익산의 경우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며 슬그머니 사라졌던 공용 쓰레기통 대신 현재는 흰색 공용쓰레기 봉투가 그 역할을 대신한지 오래입니다. 집 앞과 골목 그리고 도로 주변 환경을 매일 매일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용쓰레기 봉투가 내 것인 양 그곳에 집안의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어쨌거나 낮은 시민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전국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비교

환경부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4가지 용량(5ℓ·10ℓ·20ℓ·50ℓ)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13년 기준 전국 평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5ℓ 117원, 10ℓ 222원, 20ℓ 433원, 50ℓ 1,153원이었고, 전북 평균은 5ℓ 88원(전국대비 76% 수준), 10ℓ 158원(전국대비 71% 수준), 20ℓ 303원(전국대비 70% 수준), 50ℓ 752원(전국대비 66%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광역시로 5ℓ 211원, 10ℓ 412원, 20ℓ 813원, 50ℓ 1,981원이며, 가장 저렴한 곳은 전라남도로 5ℓ 82원, 10ℓ 154원, 20ℓ 295원, 50ℓ 73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북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비교

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조례를 참조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6가지 용량(5ℓ·10ℓ·20ℓ·30ℓ·50ℓ·100ℓ)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13년과 비교해보면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장수군이 판매 단가를 인상하였고 고창군은 ℓ당 단가 조정으로 용량별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4개 시군 중에서 익산시가 5ℓ→40원 10ℓ→70원, 20ℓ→140원, 50ℓ→350원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주시는 5ℓ→20원 10ℓ→40원, 20ℓ→100원, 50ℓ→250원, 완주군은 5ℓ→7원 10ℓ→12원, 20ℓ→21원, 50ℓ→58원, 장수군은 5ℓ→10원 10ℓ→30원, 20ℓ→60원, 50ℓ→150원 순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4개 시군의 쓰레기봉투 판매 단가 전북 평균은 5ℓ 89원,  10ℓ167원,  20ℓ325원,  30ℓ 515원, 50ℓ 810원, 100ℓ 1,687원입니다.

이중 가장 저렴한 곳은 시 지역에서는 정읍시로 5ℓ→60원(전북평균 68% 수준) 10ℓ→120원(전북평균 72% 수준), 20ℓ→220원(전북평균 68% 수준), 50ℓ→530원(전북평균 66% 수준)이며, 군 지역에서는 진안군이 5ℓ→50원(전북평균 57% 수준) 10ℓ→100원(전북 평균 60% 수준), 20ℓ→200원(전북평균 62% 수준), 50ℓ→500원(전북평균 6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3년 기준 전국·전북 쓰레기봉투 판매량

환경부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가정용 4가지 용량(5ℓ·10ℓ·20ℓ·50ℓ)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전국에서는 독보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한 해 동안 2억9천8백8십3만5천장이 판매 되었으며, 그에 반해 세종시는 서울과 경기도의 0.8%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세종, 제주, 광주, 대전, 강원도 다음인 6번째로 적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 판매량의 36% 정도가 전주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장수군은 한 해 동안 13만9천장으로 가장 적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 수수료 등을 고려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검토한 뒤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현실화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 환경부 환경통계, 자치단체 폐기물조례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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