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위 유명무실

횡령·음주운전 등 잇단 물의에도 제재 없어 / '외부인사 참여한 특위 상설화' 여론 급물살


김진만  kjm5133@jjan.kr / 등록일 : 2016.07.28  / 최종수정 : 2016.07.28  22:55:22


익산시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달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현재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일부 뜻있는 시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는 물론 전국 최초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불법으로 선거를 치르다 동업자에게 덜미를 잡혀 수억원을 뜯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며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익산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달 초 실시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익산시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를 견제·감시하는 기획행정위원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김 의원외에도 한 시의원은 음주운전, 또 다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다투다 밥상을 뒤엎고, 또 다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욕설을 내뱉는 등 익산시의원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이처럼 시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시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유명무실한 윤리위원회에다 제식구 감싸기 등 서로의 눈치 보기가 시의회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정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론과 함께 상설화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민간인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 새롭게 거듭나는 익산시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현재 시의회 윤리특위 규칙에는 누군가 나서서 동료의원을 처벌하자고 제안해야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개최할 수 있는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의원들의 윤리·투명성에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자동으로 소집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완화,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정지 및 위원장 사퇴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운영의 신속성과 신뢰성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해나가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윤리·투명성 문제에 자기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익산시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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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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