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예산편성 원칙과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본 예산안 분석에서도 재정진단을 통한 운영전략 마련을 주문했었다. 최근 몇 년간 증액 된 수천억 예산이 검증 없는 사업, 주민민원사업, 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호시절에 자기마을, 단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예산편성권이 남발되고 있다. 인구감소, 환경문제 등 현안해결과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시민적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

 

◽ 익산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큰 증가, 지방채 조기상환 등 좋아진 재정여건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 째 최하인‘마 등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 지출조정 없는 반복과 증액편성, 미래전략 부재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 익산시는 재정진단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남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본예산 심의결과 예산편성 법적절차 문제, 정책부실과 예산과다 문제로 230개 사업 226억 원을 삭감했다. 본예산 230개 삭감사업 중 이번 추경예산에 37건 148억 원을 편성했다. 삭감예산의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정책검증과 대안마련, 사전협의가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집행부 추경예산이 예산심의권 존중인지, 편성권 남용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 지속적인 세입 과소추계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익산시는 자체세입의 과소추계와 막대한 잉여금 발생, 본예산 중심주의를 위협하는 반복적인 추경예산으로 편성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 367억, 지방세와 세외수입(18년 결산기준 120억)이 편성되지 않아, 시민생활에 투자되어야 할 수백억 원의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로 추경예산편성 횟수를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제발!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2017년 이후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방교부세가 3년 동안 2,069억(1차 추경 650억) 증가와 재정의 발목을 잡던 지방채(일반회계 전액 상환, 산업단지 관련 400억 수준)는 조기상환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익산시 미래발전과 시민요구에 맞는 재정운영전략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Ⅰ. 익산시의회 예산심의 검토가 필요한 예산

 

1.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예산 : 2천만 원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재정진단 필요성을 익산참여연대와 시의회는 익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임형택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재정진단 필요성을 물었고, 정헌율 시장은 이에 동의 했다.

익산시는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2천’을 연구개발비가 아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중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으로 편성되어 너무 당황스럽다.

사무관리비(운영 수당) 예산편성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진단은 할 수 없다. 재정진단을 위한 사업목적에 맞게 연구개발비로 편성목 변경과 예산규모를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 한다.

 

2.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예산 : 7.4억 (조례 개정으로 투명성 제고)

투명성제고 위해 익산시 주택조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개정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11인 중에서 당연직 9명(부시장, 관계공무원)으로 행정과 정치에서 자유롭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원 최소 50% 이상과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회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1억 :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편성

백제무왕의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서동축제가 5월 초 진행되었다.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민간사업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최소한 서동축제 기간에 입궁식이 시행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다. 도비지원 문제는 추경성립전예산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4. 익산문화원 별관 중축사업 : 16.4억

공익기관에 맞는 익산문화원의 민주적 구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6.6억, 시비 9.9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익산문화원의 민주성과 도덕성 문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운영 등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혈세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하며, 납세자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5.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3억 (과도하고 형평성 저해예산으로 삭감되어야)

민간의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지만, 유독 익산시 교향악단의 예산은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예산 책정을 보여 왔다. 올해도 작년 1억 5천만 원의 두 배인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익산시 교향악단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6.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10억 새로 조성된 기금운영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특별한 사업 없이 기금만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익산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굴과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실행예산이 필요하다.

 

7.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 9천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으로 6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시설운영에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액 삭감된 예산이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다. 집행부가 예산삭감 사유에 대한 조치 없이 오히려 증액 된 예산편성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조직신설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새로운 조직을 늘리려는 것에 시민들은 선거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의 논공행상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8. 공무원 글로벌 역사탐방 : 180,000천원

글로벌 역사탐방은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과다를 이유로 2천 5백만 원이 삭감 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본예산 보다 5백만 원이 많은 3천만 원이 편성되었다. 익산시는 국외공무를 제외하고도 글로벌 역사탐방, 선진노사문화체험,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효도봉양 연수 등으로 공무원의 25%인 350명이 넘게 참여하는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가 지적 한 적정한 연수인원, 효율성, 심사와 보고, 시민정서를 감안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삭감된 예산을 관행적으로 다시 편성하는 의회경시 풍조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9. 실과소 및 읍면동 공기청정기 구입 : 102,700천원

임형택 의원은 제210회 본회의(2018년 7월 30일) 2차 5분 발언에서 도서관, 노인정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을 재검토하고 공기순환기로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공기청정기는 밀폐하고 가동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유였다. 오염된 실내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끌어들이는 공기순환기 설치를 제안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10. 돌문화산업작품 공모전 : 7천 5백만 원 예산 편성

4-5명의 작가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석재산업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석제품 산업전 및 전통작가 공모전 지원 사업이 뚜렷한 사업 성과로 귀결되지 못하면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 됐다. 석재산업 활성화라는 사업성과 부진에도 원자재 값 상승을 이유로 4년 전 보다 예산이 두 배로 늘었는데 근본적인 부분부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11.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 시비 16억 5천8백만 원 예산 편성

올해 10월 말 경 마동 주민 센터 자리에 세워지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는 신성장 동력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으로 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70억을 투여한다. 이 센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조명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기술원이 입주하여 홀로그램 콘텐츠 연구 및 기술 지원 활동을 해나간다. 지역에 있는 기관, 기업, 학교, 시민들이 홀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폭넓게 이해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성화를 기대한다.

 

12. 유개승강장 교체 5천만 원 증액 편성 (본예산 3억)

유개 승강장 설치비용이 매년 증가한다. 2011년도 말 기준 682개 버스 승강장이 매년 20여개 정도 만들어 졌다는 가정 하에 현재는 820개가 훨씬 넘는 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버스 정류장은 시민편의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승강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설치 또는 관리)에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한다.

 

13.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사업 예산 : 20억 원 편성

2015년 기준 자동차 현황에 12%를 넘는 공영주차장, 지속적인 신규설치에도 시민 채감의 만족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유료화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4곳(중앙, 영등1동, 모현 2곳)을 보면, 하루 종일 비어 있는 시간대도 많고 주변의 불법 주정차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동산초교 인근 4개소(포켓 주차장)와 송학 주차장이 조성된다. 무료이용은 장기주차 문제, 유료는 주차비 때문에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한다. 익산시가 올해 진행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14.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9천만 원 증액 편성 (본예산 4천만)

2018년 4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 된 4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5천만 원을 추가편성을 요구한 것이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라면서 신고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 및 차 상위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사업인지 불법광고물 수거인지 정책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을 따진다면 전담인원(불법광고물 수거 인건비 4인 4천만 원 편성) 확충으로,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가 목적이면 대상을 노인과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15. 악취모니터링 요원활동 (예산액: 1,375만원, 기정액 : 2,750만원)

악취모니터링 요원 수를 최소화하고 단속 권한을 가진 전담 인력을 한시적으로 추가배치 운영해야한다. 현재 악취모니터링 요원 50명(2018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 계획)의 주2회(월8회, 6월부터 10월) 악취 발생지역 순찰이나 활동일지 작성 방식은 단속 권한이 없어 악취 배출원에 대한 신속하고 법적인 대처가 미흡한 형식적인 한계가 있다.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하거나 인원을 최소화해야한다.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기간(5월에서 10월 간) 24시간 악취측정이 가능하고 단속 권한을 가진 전담 인력을 한시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단속과 예찰을 상시화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16.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 사업 : 9억 9천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 사업은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해야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취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른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닌 시 자체 지원 사업이다. 환경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은 필요하지만 10억 가까운 예산을 자체부담이나 심사 없이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추경)편성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다.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해야한다. 시설지원도 주차장, 화장실, 고객 편의시설 같은 공공시설에 한정해야한다.

 

17.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 3억 4천 증액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 된 경로당 기능보강에 3억 4천만 원을 증액해서 15억 3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시의회가 3억 삭감했더니, 삭감예산 3억에 4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 경로당 예산은 시의회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본예산심의 삭감결정을 집행부는 충분히 존중했어야 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이 변화된 부분이 없기에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18.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 : 5,300만 원 증액 (본예산 5천)

발열의자(탄소섬유 포함)는 온도가 내려가면 타이머가 작동되어 전기로 온도를 높여주는 겨울철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이다. 2016년부터 62개 승강장에 69개가 설치되어 있고, 1개당 설치비가 400만원이 들어가는 고가시설이다. 본예산 설치비 5천, 추경예산 설치비 5천과 전기요금 300만 원을 편성했다.

전기요금(1개소 12만원 – 연중)도 300만원(25개 분)만으로 기 설치된 44개와 신규로 설치 될 25개에 대한 전기요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시민들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발열의자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계획도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열벤치 운영실태 조사와 추가적인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실제 설치비가 400만 원인데, 추경예산에는 개당 250만 원으로 부정확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19. 익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한 조례 이행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19년 3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익산시도 2013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기본계획 수립(4년 마다), 실태조사(3년 마다), 심의· 자문 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단체장 관심사항은 적절성 문제(시의회 삭감)에도 예산편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의무사항임에도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법적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단체장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익산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익산시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익산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20. 향토산업육성 –명장 개발장려금 : (2천 5백만 원)

조례(예산 편성 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2019년 선정절차 미흡(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위반_8조 2항)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개선 사항 없이 추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본예산 편성 전 조례개정(2018.9.14.)의 기회를 놓치고 또 본예산 편성 후 5개월여 동안 조례 개정이나 보완 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같은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였다. 반복되는 행정의 실수와 실기로 명장 발굴의 취지가 퇴색되고 이미 선정된 명장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Ⅱ. 추경예산안 분석

 

1. 세입과소추계 문제 반복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세입은 814억(7.5%) 증액 편성되었다. 세입예산 구성비는 지방교부세 38.8%, 국고보조금 33.1%, 지방세 12.4%, 도비보조금 8.1%, 세외수입 3.2%, 보존수입 1.8%를 차지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814억 증액편성 내역은 지방교부세 648억(16.8%), 국고보조금 94억(2.5%), 도비보조금 60억(6.9%), 세외수입 12억(3.3%)이 각 각 증가 되었다.

 

[표1] 1차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추경예산안

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가률(%)

지방세

144,441,000

12.42

144,441,000

13.35

0

0

세외수입

37,446,245

3.22

36,242,255

3.35

1,203,990

3.32

지방교부세

450,700,618

38.75

385,948,000

35.68

64,752,618

16.78

조정교부금

30,484,000

2.62

30,484,000

3.02

0

4.27

국고보조금

384,374,659

33.05

374,951,775

34.67

9,442,884

2.51

도비보조금

94,092,373

8.09

88,063,426

8.14

6,028,947

6.85

보존수입 등

21,438,258

1.84

21,438,258

1.98

0

0

총계

1,162,977,153

100

1,081,568,714

100

81,408,349

7.53

 

1) 지방세 과소추계 여부 따져봐야

◽ 2018년 지방세 본예산에 1,301억 편성 결산은 1,413억으로 111억의 세입이 과소추계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방세 본예산 1,444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등의 지속적인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본예산에 지방세 세입의 증액으로 과소추계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초예산과 결산액을 비교하면 262억(지방세 111억, 세외수입 151억)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세외수입 과소추계

◽ 2018년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339억 편성 결산은 490억으로 151억의 세입이 과소추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9년 1차 추경예산안 세외수입 374억 보다 116억 적게 세입으로 편성되었다. 익산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소폭의 증가율을 적용해 결산과 비교하면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있다.

◽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과소추계가 크다. 2018년도 이자수입 추계는 23.7억 인데, 실질이자 수입은 39.4억으로 14.7억의 차이가 발생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천 억대의 재정규모 확대와 금리인상을 고려하면 32.2억의 이자수입 편성은 과소추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2] 익산시 일반회계 이자수입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예산현액

이 자 수 입

합계

이율

정기예금이자

기타이자

2015년도

1,037,556,630

3,588,624

0.51%

3,473,474

114,150

2016년도

1,053,189,351

2,668,891

0.25%

2,596,766

72,126

2017년도

1,210,427,688

2,989,359

0.24%

2,936,379

52,980

2018년도(10월)

3,293,391

3,245,014

48,378

 

3)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미반영

◽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7년 577억, 2018년 581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 2019년 1차 추경 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이 214억 편성되어, 581억의 순세계잉여금 중에 367억 세입추계에서 반영되지 않아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2. 익산시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필요

 

1) 지난 3년간 익산시의 재정여건 변화

◽ 2016년 1차 추경예산 대비 2,968억(34%)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가 2,069억(85%), 국고보조금 673억(21%), 도비보조금 219억(30%), 지방세 204억(17%), 세외수입 64억(21%), 조정교부금 45억(15%) 증가했다.

 

2)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재정여건 개선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통해서 지방채를 일반회계는 전액, 특별회계도 조기상환을 진행해 왔다.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400억 수준의 지방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제 재정운영 걸림돌이던 지방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표3] 익산시 세입별 재정규모 변화

구 분

2019년 1차 추경예산액

2016년 1차 추경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억원)

구성비(%)

예산액(억원)

구성비(%)

증감액(억원)

증가률(%)

지방세

1,444

12.42

1,240

14.32

204

16.46

세외수입

374

3.22

310

3.58

64

20.63

지방교부세

4,507

38.75

2,438

28.15

2,069

84.86

조정교부금

305

2.62

260

3.00

45

17.13

국고보조금

3,844

33.05

3,171

36.60

673

21.23

도비보조금

941

8.09

722

8.33

219

30.38

보존수입 등

214

1.84

521

6.01

-306

-58.83

총계

11,630

100

8,662

100

2,968

34.26

 

3) 지방교부세 3년 간 2,069억(85%) 증액

◽ 지방교부세가 2016년 1차 추경예산 2,438억에서 2019년 1차 추경예산 4,507억으로 3년 사이 2,069억(85%)이 증가했다. 보조금이 보다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함으로 익산시의 재정운영에서 자기결정권이 크게 증가했다.

◽ 익산시의 지방교부세의 큰 증가는 지방교부세 산출기준에서 사회복지균형 수요 반영 비율 23% → 30% 상향, 지역균형 수요 반영이 일차적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반영 된 것이다.

◽ 2018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지방교부세 총액이 매년 큰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익산시의 지방교부세 증가는 계속 될 것이다.

 

[표4]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2017년 - 2021년)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방교부세 추계

40.7조

46조

52.8조

59조

63조

지방교부세 증가율

13.02%

14.78%

11.74%

6.77%

익산시 지방교부세 추이

2,606억

3,645억

4,120억

4,728억

5,283억

5,640억

 

4) 익산시 자주재원이 3년 간 2,443억 증가

◽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2,443억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익산시 재정여건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

◽ 의존재원인 국·도보조금은 892억 증가해서 자주재원 증가액 대비 36% 증가로 익산시의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었다.

◽ 자주재원 증가액이 세출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재정진단이 조속히 절실하며, 이를 통한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익산시 재정진단 최하등급 마 등급

▫ 행정안전부는 매년 결산결과를 가지고 자치단체 재정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익산시는 자치단체별 진단결과가 공개 된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고 있다.

▫ 익산시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부진한 부분은 지방채,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지방세수입비율, 징수율, 지방보조금 증가를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채 문제의 해결로 건전성 부분은 등급변화가 예상되나, 효율성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표5] 2016년 - 2017년 전북지역 자치단체 재정진단 결과 (행정안전부)

년도

기준

등급 평가 결과

2017

종 합

다 등급 : 남원

라 등급 : 전주, 군산, 정읍, 김제

마 등급 : 익산, 의정부, 구미, 문경, 목포 포항, 계룡

나 등급 : 무주, 장수

다 등급 : 임실, 순창, 부안

라 등급 : 진안, 고창

마 등급 : 완주

2016

종 합

다 등급 : 남원

라 등급 : 전주, 군산

마 등급 : 익산, 김제, 정읍

나 등급 : 무주, 장수

다 등급 : 임실, 순창, 부안

라 등급 : 진안, 고창

마 등급 : 완주

※ 2018년 재정평가 결과는 12월 말일 경 발표 됨

 

3. 시의회 예산심의권 존중 필요 (본예산 삭감예산 추경예산 편성)

2019년 익산시 본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233건에 대해 226억을 삭감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에는 삭감사업 중 37개 사업에 대해 148억을 다시 편성했다. 37개 사업은 법적절차 4개, 예산과다 13개, 선심성 3개, 정책 및 사업성 부적정 15개, 운영문제 2개로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었다.

익산시의 삭감예산 추경편성의 문제는 예산과다 및 선심성으로 삭감되었던 5개 사업은 오히려 사업비 증액편성, 선정절차 미흡으로 삭감 된 13개 사업은 그대로 다시 편성했다. 익산시는 본예산 삭감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책평가와 대안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금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익산시는 삭감사유에 맞는 충분한 검토 없이 삭감예산을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사업효과와 예산절감까지 고려하는 노력을 세심하게 해나가야 한다. 시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편성인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6] 2019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 내역

                                                                                                  (단위: 천원)

회계별 (단위 : 천원)

총 예산액

최종 삭감건수

최종 삭감액

일반회계

1,071,258,000

230

22,626,332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114,671,501

3

51,100

합 계

1,185,929,501

233

22,677,432

 

[표7] 2019년 본예산 삭감예산 중 1차 추경 예산안 편성예산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업 명

삭감이유

최종삭감액

1차 추경액

1

익산시펜싱아카데미건립

법적절차

4,300,000

3,500,000

2

북부청사 리모델링공사

예산과다

4,200,000

2,500,000

3

보훈회관 건립

법적절차

1,200,000

2,424,300

4

익산시거점APC건립추진부지 매입비

법적절차

2,200,000

2,200,000

5

익산시실내야구연습장건립

법적절차

2,100,000

2,100,000

6

익산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산과다

349,900

349,900

7

경로당기능 보강 사업

선심성예산

300,000

340,000

8

체육회 운영비

운영투명성

350,000

252,556

9

무인단속(다기능) 카메라 설치

예산과다

70,000

180,000

10

문화예술단체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

예산과다

100,000

156,000

11

시설채소경쟁력 향상지원사업

선심성예산

50,000

106,000

12

용안 생태공원 유지보수(화초류식재 등)

예산과다

100,000

100,000

13

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

근본적 검토

60,000

90,000

14

2019년전국돌문화 산업작품공모전

사업성과부족

75,000

75,000

15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운영투명성

57,200

60,743

16

소규모 제조기업 및 단체저온저장고지원

선심성

50,000

50,000

17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조적조)

예산과다

300,000

50,000

18

문화예술단체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

예산과다

51,600

32,500

19

익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용역

기관연구

부적절

20,000

30,000

20

공무원단체 운영 글로벌 역사탐방

예산과다

25,000

30,000

21

영어도서관 원어민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원어민채용

부적절

40,000

25,000

22

청년지원시설 운영(물품구입)

청년소통 부족

27,010

22,920

23

청년지원시설 인건비 (시간제계약직)

민간채용

부적절

112,842

20,424

24

교통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경찰서

준비부족

20,000

20,000

25

청년지원시설운영(통합관리및홈페이지)

청년소통 부족

20,000

20,000

26

시장 업무추진비 (시정 홍보)

절감노력

10,000

10,000

27

2017년 명장 개발장려금(2년중2년차)

선정절차 미흡

10,000

10,000

28

2018년명장 개발장려금(2년중1년차)

선정절차 미흡

10,000

10,000

29

청년사업(청년희망네트워크 운영)

청년소통 부족

18,100

9,500

30

의원 휴게실 기능보강

기타

7,000

5,400

31

시장 업무추진비 (미래농정활성화)

예산과다

5,000

5,000

32

시장 업무추진비 (복지환경)

예산과다

5,000

5,000

33

2016년 명장 개발장려금(2년중2년차)

선정절차미흡

5,000

5,000

34

시장 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예산과다

5,000

3,000

35

청년사업(타지자체청년정책선진지견학)

청년소통 부족

7,200

2,300

36

익산생활문화 센터조성 시설 부대비

예산과다 책정

1,100

1,100

37

청년사업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운영)

청년소통 부족

1,200

200

합계

16,263,152

14,801,843

 

 

Ⅲ. 분야별 예산 검토

 

1. 적극적인 환경정책 발굴 및 집행 필요

 

[표8] 녹색환경과 추경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천연가스자동차

대형버스(18대)

216,000

48,000

168,000

중형버스

-

98,000

-98,000

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용역

50,000

-

50,000

전기버스 구매

민간(274백만원*2대)

548,000

548,0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264백만원*1550대

3,509,200

3,509,200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10,000만원*2대)

20,000

20,000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1,000원*7만 명*5매)

485,000

135,000

350,000

장점 금강농산 폐기물처리

180,000

-

180,000

함라면 장점마을 공원조성

1,130,000

-

1,130,000

 

1) 전기 이륜차 예산(0원, 이월 5,000만원)

정부는 2017년부터 33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 이륜차 1,351대에 보조금을 지급, 본격적인 전기 이륜차 보급을 시작으로 2018년 125억 5,000대, 2019년에는 이보다 2배 늘어난 250억 1만대 보급을 확대 계획하고 있다. 익산시는 2017년 1차 67대 2차 57대, 2018년 75대, 2019년에는 14대 보급(2018년 이월) 계획이다.

 

서울시처럼 프랜차이즈·배달 업체 협력(MOU)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90개 자치단체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 1136대, 대구 1421대, 서울은 900대 보급 목표다. 특히 서울시는 44.6만대 중 10만대의 배달오토바이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하기로 하고, 올해 프랜차이즈·배달 업체와 1,000대를 보급하는 MOU를 체결했다.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NOX(질소산화물)이 소형차의 6배 이상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익산시는 등록된 내연기관 이륜차 현황 파악과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가용, 배달, 영업용, 연식, cc별 구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익산시 등록 이륜차 총 수는 14,200대(관용 127대, 자가용 14,073대)로 전기 이륜차를 포함한 숫자이고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익산시 등록 이륜차가 연간 내뿜는 NOX 배출량은 택시의 9.45배,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은 61배다.

특히 배달용으로 짐작되는 50cc~100cc 이상 이륜차가 내뿜는 NOX의 한 해 배출량은 18톤에 가깝다. 일산화탄소, NOX, 황화수소 배출 주범인 50cc 오토바이와 2018년 이전 생산된 중소형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및 점검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2019년) 자료에 따르면 50cc 오토바이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1,500cc 중형승용차의 6배, 탄화수소는 64배에 이른다. 50cc 오토바이는 가솔린 연료 외에 엔진오일을 같이 연소시켜 구동되는 특유의 엔진구조 때문에 오염물질 많이 배출됨에도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익산시는 저조한 전기 이륜차 보급의 문제점(지원금, 모델, 충전방식, 신청 조건과 선정)을 보완하여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익산시의 실정에 맞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익산시 전기이륜차 보급대수는 해마다 줄고 신청이 저조해 2019년 보급 계획 수량은 14대뿐이다. 노후 이륜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2018년 이전 중소형 오토바이)정기검사 의무화, 노후차 등급제 실시를 통한 운행제한 등 현실적인 정책과 함께 전기 이륜차 신청을 유인하는 대기오염 예방과 대응 위주의 예산정책을 펴야한다.

 

2) 라돈 관련 예산(0원)

최근 라돈아파트 사태 발생, 환경부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현행 m3당 200bq에서 148bq, 측정방식 일부 변경) 강화에 따라 익산시 노후 건물, 어린이 이용 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기준치 이상의 건물에 대한 조치와 대책에 관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익산시의 라돈 정책은 측정기 20여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 특별한 정책과 예산이 없다. 측정기 대여 수준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신규 건축물에 대한 라돈 농도 사전 고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 등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민원이나 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과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한다.

 

3) 익산 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5,000만원)

악취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다. 용역을 통해 악취 성분별(분뇨취 62%, 화학취31% ,하수취 7%) 배출 원을 명확히 파악해야한다. 주요 악취 배출업체의 주야간 공정 과정과 배출구 등 확인을 통해 업체별 악취 성분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악취 민원 발생 시 악취 유발 업체를 특정 할 수 있는 과업지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업체별 악취 유발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악취 발생원을 사전 차단하고 자체 시설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악취와 (주민)건강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악취성분별 건강 위해도를 밝히고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용역을 통해 1,2산단 인근의 사무실, 학교, 가정집에 대한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 악취 피해(관리)지역 주민들의 질병, 발암 위해도 등의 환경보건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2. 문화․관광 관련 예산편성 현황

 

[표9] 1차 추경예산안 문화관광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분야

사업명

추경예산

비고

경상보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지원

350,000

도, 시

시설비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615,070

균, 시

시설비

익산문화원 별관 증축사업

1,643,000

균, 시

경상보조

익산시 교향악단 제19회 정기연주회

300,000

경상보조

제4회 마한전국가요제

70,000

도, 시

경상보조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100,000

도, 시

공기관 위탁

익산관광브랜드 개발

100,000

시설비

익산관광브랜드 상징물 설치

50,000

시설비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매입 및 조성

600,000

시설비

미륵사지 임시관광안내소 이전 설치

40,000

시설비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실 및 창고 매입

1,071,000

행사운영

백제왕궁 주말 상설공연

20,000

경상보조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

82,500

경상보조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

556,000

경상보조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80,000

균, 시

5,677,570

 

󰋫 익산시 교향악단 예산은 삭감해야

▫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익산시 교향악단 3억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2018년에는 2억 예산을 편성하여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 1억 5천만 원의 두 배나 되는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다. 민간의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지만, 유독 익산시 교향악단의 예산은 시민들의 정서나 상식에 맞지 않는 예산 책정을 보여 왔다. 문화예술단체들의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익산시 교향악단 예산은 1억 원 미만으로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 지방보조금(경상, 행사보조) 지원 상한액을 조례로 규정해야

◽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인맥에 따라 달라진다는 통설처럼 보조금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은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본 단체가 2011년 - 2018년 문화예술분야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예산을 살펴본 결과 천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비중이 높았으나, 예산지원 액수를 살펴보면, 3천만 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재정지원이 전체 비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 행사, 문화예술, 체육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다양한 영역과 단체들의 활동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지방보조금의 과도한 집중을 막는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지원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다. 상한액을 정한다면 상위의 단체 집중화를 막고 예산의 범위에서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반드시 지원 상한액을 명시해야 한다.

 

󰋫 지방보조금 시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소속 인적 자원에게 예산 지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보상금, 단원개런티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성 지출을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공연 활동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식비나 물품 등의 지출은 이해가 가지만, 공연 활동 보상을 위한 인건비성 지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익산시는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출이 불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해 규정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보조금 조속한 일몰제 적용해야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와 더불어 일몰제(3년)를 적용하라고 적시했다. 지역에서도 시민단체가 오래전부터 일몰제 시행을 촉구했었다. 익산시의회도 꾸준히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익산시는 일몰제 적용을 외면하고 있다. 익산시는 일몰제를 조속히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직성 예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청년 관련 예산편성 현황

[표10] 익산시 청년관련 1차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분야

사업명

추경예산

재원

경상보조

청년창업지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5,000

일반운영비

청년희망네트워크 운영

9,500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200

청년희망네트워크 선진지 견학

2,300

지원시설

운영

시설관리, 운영 기간제 인부임

22,016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4,000

청년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00

청년지원시설 물품구입

22,920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청년지원시설)

20,424

일반보상금

전북청년 정착지원사업

144,000

도, 시

280,360

 

󰋫 청년 관련 예산 현황

청년 관련 예산은 지원시설운영, 정착지원사업, 시스템 구축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활동, 익산의 청년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만이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제 발굴과 제안을 위한 활동 필요

익산시의 청년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설지원과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공감,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 청년들이 지역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청년활동가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청년정책이 단순히 취업과 일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공감과 소통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년활동가 육성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익산시는 청년활동가 육성에 필요한 교육과 활동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청년활동가들은 소통교육, 일자리, 청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 청년 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과 제안 등을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활동을 해야 한다. 익산시는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적 거버넌스를 통해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4. 용역관련 예산편성 현황

[표11] 익산시 용역관련 1차 추경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업명

추경예산

비고

행정지원과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90,000

일자리정책과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역사문화재과

황등제 성격과 실체 확인을 위한 조사

20,000

체육진흥과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50,000

아동복지과

아동친화도조사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35,000

농식품유통과

익산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100,000

국, 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0

교통행정과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익산역) 유치전략 연구용역

200,000

녹색환경과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50,000

익산 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

50,000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0

늘푸른공원과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60,000

도시재생과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2개소)

400,000

건설과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160,000

1,357,000

 

󰋫 용역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1차 추경에 용역 관련 예산은 13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다. 본예산에 책정한 22억 비교해 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다. 불요불급한 사안이나 시기적 상황이 고려되는 예산들은 제외하더라도 많은 용역 과제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다. 익산시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내오기 위한 용역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갈수록 늘어나는 용역에 시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야

용역은 익산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용역과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용역착수 보고회, 중간발표, 최종발표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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