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추경예산안 분석 20개 문제사업 지적

익산시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추경에 일부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1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자체 세입을 적게 예측해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했고, 본예산 중심주의를 위협하는 반복적인 추경 편성으로 편성권 남용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7년 이후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이 크게 증가했고, 지방채가 조기상환 등의 좋아진 재정여건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째 최하등급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시의회가 법적절차나 정책부실, 예산과다 문제로 삭감한 226억원의 예산 중에서 148억원을 고스란히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운영 컨설팅예산의 편성항목 부적절, 서동축제가 끝난 뒤 백제무왕 입궁식 예산 1억원 편성, 과도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3억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9000만원, 돌문화작품 공모전 7500만원 등 20개 사업예산을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선심성예산 사업으로 분류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몇 년간 증액된 수천억원의 예산이 검증없는 사업, 주민 민원사업, 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인구감소, 환경문제 등 현안 해결과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시민적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익산시는 당초 일반회계 1조816억원보다 7.5% 증가한 1조1630억원과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648억원, 국·도비보조금 15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된 1조298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익산시의회에 넘겼다.

 

익산시의회는 내달 14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주민 불편해소, 안전 환경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져 편성됐다”며 “참여연대가 지적한 재정진단은 수시 컨설팅을 받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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