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회 익산지회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 보조금 지출은 투명하게, 예산은 활동 회원들에게 사용되어야 -


모범운전자 익산지회의 보조금 지원내역의 정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했다. 모범운전자회 익산지회는 매년 약 2천만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합계 112,499,940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분석한 결론을 요약하면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지출, 고착화 되어 있는 예산 지출, 과도한 예산 계상과 지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표. 모범운전자 익산지회 예산지원 내역 : 2014년 - 2018년>

                                                                                                         (단위 : 원)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통비

유류비(순찰차)

6,000,000

6,000,000

6,000,000

1,200,000

1,200,000

전세버스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식비

식비

4,489,900

4,500,000

4,500,000

5,400,000

5,400,000

재료비

식수, 음료 등

610,070

599,970

600,000

1,000,000

500,000

물품

야광조끼

3,500,000

우비

3,500,000

7,000,000

면장갑

500,000

1,500,000

3,500,000

3,000,000

지시봉

3,000,000

정모

3,500,000

근무조끼

5,500,000

방한근무복

9,000,000

근무복

2,800,000(도비)

근무모자

1,200,000(도비)

사무실이전

소파, 현황판

엠프, PC등

10,000,000

합 계

19,499,970

19,499,970

19,500,000

19,500,000

34,500,000


* 합계 금액 : 112,499,940원


자체 순찰차가 없는데 유류비를 지출

모범운전자 익산지회는 자체 순찰차가 없다. 그런데도 매년 순찰차 유류비를 사용했다고 정산보고를 했다. 2014년부터 2016년 까지는 보조금액의 31%인 6백만원을 지출했다. 매월 50만원의 순찰차 유류비를 지출한 것이다. 2017년, 2018년에도 백20만원을 지출했다.

모범운자자회는 축제나 행사, 교통량이 많은 시기의 교통정리 봉사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축제나 행사 때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나와 따로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매월 50만원의 순찰차의 유류비를 지출했다. 도대체 어디를 순찰한 것일까. 순찰차가 없는데 어떤 차로 순찰을 했을까. 지출이 이루어진 순찰차 유류비는 어떤 차에 주유를 했을까.

명목상 순찰차 유류비로 지출을 잡았는지, 순찰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방범대도 아닌데 매일 얼마나 많은 지역을 순찰했기에 매월 50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한 대면 가능할 전세버스 지출 매년 두 대 값을

매년 회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단합행사에 전세버스 임차료로 1,400,000원을 지출하고 있다.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매년 줄어들어 2019년에는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에 전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렵다. 특히 택시의 경우 비번이 서로 다르고 하루 운행을 포기하는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버스 한 대면 충분하다. 그런데 지출은 매년 두 대의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다. 실제 필요한 것은 한 대인데, 왜 두 대를 임차 한 것일까. 그럼 사용하지 않은 한 대의 전세버스 임차료는 어디로 간 것일까. 두 대를 계약했는데 한 대만 사용해서 통 크게 두 대 값을 지출한 걸까.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착화 된 예산, 과다 예산 계상도 살펴보아야

모범운전자회 익산지회의 보조금 지출 항목을 보면 유류비, 전세버스, 식비, 식수와 음료, 물품 구입으로 고착화 되어 있다. 5년(2014-2018년) 보조금 지출 내역을 보면 이 항목을 벗어난 지출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보니 식비 지출 결제가 하루에 크게(50만원, 55만원, 45만원 등)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정도 금액이면 월별로 회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어떤 모임에 지출한 것일까.

또한 물품 구입관련 지출을 보면 2015년부터 면장갑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지금을 했는데, 매년 장당 구입비용이 들쭉날쭉하다. 장갑의 질은 똑같고 구입 업체가 같은데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물품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회원들의 활동과 모임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보이지 않아

모범운전자회 익산지회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부의 전권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 현황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상황의 전형이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물품, 단합대회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활동을 하는 회원들에 대한 배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보조금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익산시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익산시는 모범운전자회 익산지회의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내역들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러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모범운전자회가 회원들을 위한 조직, 모임 활성화를 위해 화합하는 조직으로 거듭 나 회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얻는 모임이 되도록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사업의 명목을 벗어나 헛되이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보조금 지출에 철저한 규정을 만들어 이를 어길 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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