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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익산 환경문제, 부정과 비리 척결하고 민관(民官)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익산 환경문제, 부정과 비리 척결하고 민관(民官)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홍보팀장 나영만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등의 요건이 유기적이어서 어느 한 고리가 끊기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도시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문제가 특히 그렇다. 일자리 문제처럼 특정 연령대에만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에 발생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익산이 환경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미세먼지, 20년 넘는 도심 악취,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인허가 문제 등 익산시 환경문제가 지역, 연령, 시간과 경계를 초월해 삶을 위협하는 블랙홀이 돼버렸다.

 

말하기 거북스럽지만 정헌율 시장 막말발언의 단초는 악취문제에 대한 질의 공방에서 비롯됐다. 20년 사이 2만 명 가까운 인구유출의 원인 중 하나가 환경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환경문제로 인해 기소되고 물러난 공무원이 한 둘이 아니다. 십년 넘게 겨울 미세먼지, 여름 악취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부터 살펴보자.

익산이 전국 1위 수준의 ()미세먼지 도시가 된 원인은 익산시 자체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과 함께 익산에 인접한 보령 서천 군산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의 외부요인, 지형적 요인과 암모니아 같은 2차적 요인도 있다.

문제는 익산시의 해결 의지와 대처 방식이다. 익산시가 지난해 보도 자료를 통해 "20187월부터 9월의 익산의 초미세먼지가 14/로 선진국 수준"이고 "전국 1위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며 서둘러 성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익산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인지 짐작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국가 수준의 해결과제다.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내부적 요인을 줄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과 인접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10년 전과 달라진 것 없는 악취로 주민 간 갈등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익산시의 소극적인 악취행정과 업체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1.2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다. 익산시의 관리감독 정도에 따라 민원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을 뿐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익산의)공단 악취는 해결되었고 일부 축산 악취만 있을 뿐이다." “(시청 앞에서)악취 해결 촉구 집회를 하는 주부들은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정헌율 시장이 20189월 민선 7기 취임 100,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악취배출 업체는 악취관리지역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극복해야할 급선무다. ··업체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해결해야한다.

 

"악취와 환경문제로 이사를 고민하고 미세먼지의 공포로 둘째 낳을 생각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가 인체에 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인구 유출과 출산율 하락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단속이나 행·재정적 지원, 수치만큼 중요한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악취와 미세먼지가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는 실체를 보여주고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만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문제와 낭산폐석산 맹독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은 국가 재앙 수준의 환경문제이다.

 

장점마을은 비료공장의 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발암물질로 80명의 주민 중 30명이 암에 걸리거나 사망했다. 저수지의 물고기 집단폐사와 악취고통으로 인한 민원을 수없이 제기 했지만 행정의 답변은 이상 없음이었다. 16년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가 언론과 시민단체가 움직이자 행정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한 부실한 역학조사 결과도 주민들의 청원이 있은 후에 실시됐다. 환경부는 "비료공장이 암 발병에 개연성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가설을 가져오라며 오히려 주민들을 겁박하기도 했다.

비료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뤄지는 사이 사업주는 폐업신고로 처벌과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워졌고 역학조사 전후에 비료공장의 중요한 증거물은 경매 낙찰자가 떼어가거나 공장 일부는 화재로 소실됐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고통을 짐작 할만하다. 명확한 인재(人災).

 

오죽하면 시민과 시민단체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공장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겠는가?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이렇게 말한다.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살다가 결국 목가지 차올라서 이사를 가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포기한 채 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로 가족과 이웃이 암에 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일상으로 보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국가와 인권, 주권은 지구 밖 세상 얘기다. 현재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부의 불명확한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준비 중이다.

 

낭산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은 폐기물 배출, 운반, 매립업자가 환경부와 익산시 허술한 관리 감독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하여 매립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수 십 년 간 자행된 불법이 2016년 폐석산 복구과정에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면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낭산 폐석산 맹독성폐기물 사태"를 올해 우리나라 4대 환경 부정사례로 꼽았다. 수 백 톤의 폐기물과 끝없이 용출되는 맹독성 침출수는 천문학적인 처리비용 비용과 함께 또다른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비만 오면 주변 저수지와 농경지로 유출되는 침출수와 이적 처리해야할 폐기물은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다. 기준치를 초과한 맹독성 침출수 처리수를 익산 하수처리장에서 유천생태공원으로 불법 방류하다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적발되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들통 나면서 동산동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익산참여연대가 폐석산 침출 처리수의 수질분석 결과와 처리량, 배출량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익산시는 업체측이 공개를 거부한다며 비공개로 처리했다. 정보공개법(3)에는 공공기관(익산시)이 업체(폐석산 처리 협의체)에 공개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공공기관에)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적극 보장하고 있다. 익산시는 업체에게 더 이상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익산시가 앞서 처리업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통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익산시가 업체에 소송을 해야 할 판에 시민단체가 익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도면 가히 인재(人災)로 인한 환경 재앙 수준이다. 무능력하고 나태한 공무원을 경질하고 감사(監査)를 통해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민과 약속한 행정대집행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그나마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끝없이 터지는 환경문제, 동산동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인허가 과정이 의심스럽다.

2013, 동산동 건조소각방식의 하수슬러지 설치 사업이 악취발생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익산시는 국비 121억을 반납하는 진통을 겪고 고민 끝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던 익산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민간업자에게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을 허가해줬다. 2013년과 같은 주민동의나 의회 보고도 없었다. 슬러지 처리량은 96톤으로 늘고 수은을 포함한 황화메틸 등의 대기 대기유해물질은 기존보다 9배 이상 배출되는 사업체다. 인허가를 취득한 P업체는 곧바로 K사에 회사를 매각했다.

 

P업체는 기준치 20배를 초과한 악취 배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악취 배출탑을 5m에서 3m로 낮춰 (법적으로)악취를 측정할 수 없게 됐다. 모두 익산시가 인허가한 사항이고 과정에 주민동의는 없었다.

 

드러나는 인허가 과정의 의혹, 주민과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잘못된 행정은 책임을 져야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있어야한다.

 

익산시는 지금부터라도 환경문제 해결의 저해세력을 척결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 대변자 노릇을 해야 한다. 그것이 수십 년째 환경피해로 고통 받다 돌아가신 주민과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환경 오명도시에서 벗어나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최은정 2019.07.24 22:01

    얼마나 얼빠진 시운영이면 국비를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부채가 그렇게 많다면서 국비까지 털리다니.
    이렇게 무능한 시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아가다니.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