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제로는 평가…산단 분양해서 메워야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743억 산단 지방채, 일반회계 예산으로 갚은 것은 문제


익산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익산시 추경 편성과 관련 지방채 제로를 평가하고 새로운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이번 2차 추경은 1103억 증액된 총 1조4084억으로 최대 규모이다.


참여연대는 추경 편성에 대해 “가장 큰 특징은 일반회계에서 210억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019년 말로 모든 지방채가 상환되어, 지방채 제로가 된다는 점이다”고 평가하며, “공론화가 필요한 신청사 건립기금 100억, 환경관련예산 67억, 장애인체육센터와 펜싱아카데미건립 47억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수립, 환경정책의 변화, 도시공원화 관련, 인권교육 등의 정책변화를 위한 시민적 요구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 예산안 심의 때 마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경로당 기능보강 총 30억(2차 추경 8.5억), 시설관리공단타당성 용역 9천만 원 사업예산 편성은 익산시의 전향적인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익산시 지방채와 관련 “익산시 재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지방채 문제 해결은 정상적 상환방법이 아니라는 적절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5년 말 총 지방채 1593억(일반회계 489억, 특별회계 1104억) 중에서 일반회계 지방채는 2018년 말에, 특별회계 지방채 1104억은 이번 2019년 2차 추경으로 상환을 마무리 하게 됐다.


그러나 산단조성에 투입된 특별회계 지방채 1104억을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743억(67%)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내며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상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신청사건립은 재정문제와 함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시민공론화와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100억 편성으로, 200억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론화 과정 없는 추진에 대해 “향후 50년 이상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서비스의 거점, 시민소통과 참여 공간, 지역정치 구심점이 될 신청사의 규모, 내용구성, 활용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문제에 발목을 잡혀,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 공론화 없이 추진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난 지방선거 재정문제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정헌율 시장의 입장발표로 실질적인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가능한 정책운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2차 추경예산에서 환경관련 예산이 크게 편성되었지만, 시민원탁회의, 장점마을, 축산악취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익산시의 환경의제 시민원탁회의 예산편성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환경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설정과 실질적 대책수립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익산시는 악취, 미세먼지, 장점과 낭산, 하수슬러지 인허가 등에서 시민소통과 문제해결 능력 부재, 행정편의와 책임회피, 특혜의혹 등으로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이번 시민원탁회의가 진정으로 시민요구의 수렴과 새로운 대안마련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정책추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장애인 체육센터건립 75억 예산 중에서 추경예산에 22억이 편성된 것은 열악한 장애인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립방식이 예산효율을 이유로 1-2층 장애인체육센터, 3층 펜싱아카데미를 통합해서 건립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팔봉 실내체육관 옆 부지에 건설되는 부분은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자녀에 대한 폄하발언으로 곤혹을 치렀던 익산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와 공직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에게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깜깜이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2017년 이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큰 증가, 지방채 조기상환 등 좋아진 재정여건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 째 최하인 ‘마 등급’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 조정 없는 지출의 반복과 증액편성, 미래전략 부재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에 답해야 한다”며, “벌써 2020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추진과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예산안이 나올 때 까지 지켜봐야하는 깜깜이 예산편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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