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분석

 

5분 발언은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때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5분 발언은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에 5분 발언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척도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제8대 익산시의원들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5분 자유발언 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했다.

1. 익산시의원 5분 발언 현황 (조사기간 : 2018. 7. 1 - 2019. 6. 30)

범 위

분 야

목 적

지역구

전체

생활

행정

환경

예산

교통

복지

체육

농업

견제감시(개선방안)

견제감시(대안제시)

견제감시(문제점)

정책제시(개선방안)

정책제시(신규사업)

5

27

4

7

5

5

5

3

5

1

8

5

11

3

5

추진현황(완료)

추진현황(추진중)

추진현황(노력)

10

21

1

익산시의원 5분 발언 참여 현황(17)

강경숙(2) 김수연(1) 김용균(2) 김경진(1) 김충영(2) 김태열(1) 박종대(1) 박철원(4) 신동해(1)

소병홍(1) 이순주(2) 유재구(3) 유재동(1) 윤영숙(2) 임형택(4) 장경호(3) 한동연(1)

*분야는 질의 건수가 2건인 경우가 포함되어 차이가 있음

5분 자유발언은 1년간 32, 초선의원은 4명이 발언

지난 1년간 5분 자유발언은 총 32(17명 의원 참여)으로 재선 이상 의원이 13, 초선의원이 4명 발언했다. 의원별 현황을 보면 박철원, 임형택 4, 유재구, 장경호 3, 강경숙, 김용균, 김충영, 이순주, 윤영숙 2, 김수연, 김경진, 김태열, 박종대, 신동해, 소병홍, 유재동, 한동연 1회 발언했다.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많았으나 초선의원들의 적극적인 5분 발언 참여도 적지 않았다. 통상 관례로 정하고 있는 회기별 5분 발언 횟수 5인을 참가자가 많은 회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더 많은 의원들이 5분 발언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5분 자유발언 행정(7), 환경(5), 교통(5), 체육(5)에 집중

시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의제를 분야별로 보면 행정 7, 환경, 5, 교통 5, 체육 5, 생활환경 4, 복지 3, 농업 1건이다. 1년간의 시의원 5분 발언 주요 의제 분야를 보면 의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발언의 범위를 살펴봐도 총 32건 중 지역구 5, 자치단체 전체 27건으로 전체적 시각으로 행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이 긍정적인 부분이며 늘 견지해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행정 분야는 신청사 건립 관련 이전, 시민의견수렴, 주차장 관련, 공무원 공직기강 및 친절 등에 관한 내용이다. 환경 분야는 장점마을 연초박과 매립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및 현황 발표, 압축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교통 분야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던 주차장 부족 문제에 내용이 집중되었다. 체육 분야는 익산시체육회의 총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사, 예산 집행의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

5분 자유발언은 정책대안제시가 8

발언 의제를 목적별로 보면 정책대안제시(신규사업) 5, 정책대안제시(개선방안) 3, 견제감시(대안제시) 5, 견제감시(개선방안) 8, 견제감시(문제점) 11건이다. 범위를 넓혀 사업과 정책에 대안을 제시한 정책 및 대안제시(정책대안제시-신규사업, 정책대안제시-개선방안, 견제감시-대안제시) 13건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대안제시의 주요내용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다른 T/F팀 구성과 유치활동, 장점마을 금강농산 연초박 추가 정밀조사, 배산근린공원 시 매입 추진, 동산동 쓰레기 매립장 시민편의시설 조성,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장수의자 설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 , 의회, 전문가 등의 T/F팀 구성을 통해 강력한 집행, 장점마을 비료공장 매입을 통해 생명공원, 환경공원 조성 등의 내용이다.

5분 자유발언 집행부 조치현황 추진 중 21, 완료 10, 노력 1

5분 발언 의제별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추진 중이 21건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조치완료 10(31%), 노력 1(3%)이다.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중 추진 중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제도적 보완이나, 계획수립, 예산확보, 심의위원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업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의원들의 주요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제시에 대한 답변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장애인복지관 34인승 셔틀버스 교체, 민간경상보조금 격년제 등의 제도 개선,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자체 정수장 유지에 따른 대안 과업지시에 추가, 위탁업체 선정 시 시의회와 의 소통, 초등학교 인근 쓰레기 배출 금지구역 지정 등)

가장 커다란 부분은 최초로 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체육회 문제를 집중 제기 했지만, 속 시원한 대책은 없고 여전히 인사의 문제로 인해 또 다시 5분 발언에 문제가 다뤄지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발언 의제 추진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시의원의 5분 발언은 시의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 행정운영 등에 관한 문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만큼 법적 문제, 지엽적 사안 등이 아니면 집행부는 진지한 검토와 사업적 실행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시의원의 5분 발언이 의무 이행이 따르는 사안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과 집행의지가 떨어지는 현실이다.

물론 시의원들의 발언의 질을 높여내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현안과 정책, 주민들의 요구들을 담아내는 의원들의 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심과 집행의지를 높여내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릴레이 5분 발언은 커다란 성과

새로운 변화와 집중을 선택한 보건복지위원회 익산시체육회 관련 5분 릴레이 발언은 커다란 성과이다. 의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안에 집중하고 발언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토론과 준비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동 의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이고 폭 넓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의 좋은 사례이자 다른 분야의 의제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좋은 사례이다.

5분 발언은 경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

그간 시의회의 활동을 평가 할 때 주로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다보니 한때 의회에서 5분 발언의 열풍이 불었다. 5분 발언도 의정활동의 중요한 척도이지만 이제는 발언의 참여가 아니라 발언의 질과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런 만큼 5분 발언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5분 발언의 질과 대안제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의원의 5분 발언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면서도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8대 익산시의회 5분발언 현황.hwp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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