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논문으로 지방의원은 발의로…


우리동네 의원들 1년간 입법활동 얼마나?
익산시의회 14명만 입법 활동 참여, 나머지 11명은 전무
전북도의회 익산지역 4명 19건 발의, 김기영 압도적 1위

제8대 익산시의회와 전북도의회 익산지역 의원들의 지난 1년간 조례 제정과 개정 발의 건수가 공개됐다.


교수는 논문으로 말하고 지방의원은 조례 제·개정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공개는 지방의원들의 성적표라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익산시의원의 입법 활동 현황을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의안 정보와 조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 지난 6일 공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공개와 관련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적 과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의회는 조례의 제정 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조례 제·개정 활동은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년간 14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다. 제·개정 발의 조례는 단독 발의 11건, 공동발의 3건이며, 제정 7건, 개정 7건이다.


지난 1년간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기초 의원은 강경숙 의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정 4건 가운데 1건은 단독발의, 3건은 공동발의 했다.


이어서 유재구 의원 3건(제정2건, 개정1건), 윤영숙 의원 2건(제정1건, 개정1건), 김경진 의원 2건(제정1건, 개정1건), 김진규 의원 2건(제정1건, 개정1건), 김태열 의원 2건(제정2건: 단독1건, 공동1건), 박철원 의원 2건(제정2건: 공동2건), 유재동 의원 2건(제정1건, 개정1건), 조남석 의원 2건(제정1건, 개정1건), 김수연 의원 1건(제정1건), 김충영 의원 1건(개정1건), 오임선 의원 1건(제정1건), 임형택 의원 1건(제정1건), 최종오 의원 1건(제정1건) 이다.


지난 1년간 조례 제·개정에 1건 이상 참여한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가운데 11명의 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 의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조례 발의 참여형태는 공동발의는 3건(상임위 1건, 의원참여 2건)으로 모두 제정 조례(미세먼지 점감 및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운영), 단독형태 발의는 11건으로 제정 4건(노인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도로점용공사 소통대책)과 개정 7건(도시가스 공급사업, 주민자치센터 위원구성,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 지원, 귀금속발전협의회 운영, 환경 피해시민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이다.


14건 조례 중 10건이 환경·행정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환경 4건, 생활환경, 복지 2건이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 신설 및 제도개선이 54%를 차지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제정된 조례 중에서 신설(7건)과 개선(7건)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환경(3건), 복지(2건), 생활환경 1건, 행정 1건으로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들이다. 이러한 분야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고 평가했다.


반면 익산참여연대 “조례 개정분야는 행정 5건, 환경 1건, 생활환경 1건으로 행정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위원회 운영과 임기, 도시가스 읍면 확대, 다자녀 가정 등이다.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새롭게 개선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선 사항이 기존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부분에 그쳤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1건)하거나 전면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기초의원 평가와 함께 익산출신 4명의 광역의원에 대한 분석자료도 공개했다. 익산지역 김대오, 김정수, 김기영, 최영규 4명의 도의원은 지난 1년간 모두 19건(제정 9건, 개정 10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다. 발의된 형태는 단독 4건과 공동발의 15건이었다.


압도적인 1위는 김기영(익산제3선거구) 의원으로 김 의원은 11건(제정7건, 개정4건)을 기록했다. 이어서 최영규(익산제4선거구) 의원 8건(제정4건, 개정4건)으로 비교적 양호한 입법 활동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정수(익산제2선거구) 의원과 김대오(익산제1선거구) 의원은 각각 2건(제정1건, 개정1건)에 그쳐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공개와 관련 “조례 제·개정 이후 반드시 점검과 확인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14건의 조례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보니,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구성이 특별 성별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10곳이나 되었다.  2019년 3월27일에 공표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중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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