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도정질문 현황 분석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권한을 법으로 부여받은 기관이다. 의원은 민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도정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 비판 등의 통제와 협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의회 도정질문은 매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1회 총 3회기에만 운영되며, 회기 당 최대 1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0명까지만 도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11대 도의원이 39명으로 구성되었고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관례가 있어 9명은 매년 1회의 참여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다. 도정질문은 40분간 할 수 있는데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나뉜다. 보충질문 15분까지 할 수 있어서 의원 한명이 최대 55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4(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도정질문 현황을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익산지역구 도정질의 3회에 15주제와 46건의 세부질문 진행

지난 1년간 도정질문은 15건의 주제로 46건의 세부질문을 하였는데 최영규 의원이 세부질문 28(주제 8), 김기영 의원이 세부질문 12(주제 5), 김정수 의원이 세부질문 6(주제 2) 이었다. 작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뒤 김정수 의원과 최영규 의원은 올해 3월에 각 1회 참여하였고, 김기영 의원은 올해 6월에 1회 참여하였다.

도정질문의 주제가 다양하고 세부질문의 내용이 많은 이유는 55분까지 보장되어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기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질문 분야별 분석, 교육·안전(16), 행정(15), 산업경제(7)

46건의 세부질문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안전 16, 행정 15, 산업경제 7, 환경녹지와 복지 각 3, 식품안전 2건 순이었다.

교육·안전 분야 주요내용은 특성화고 위기 및 활성화 대책 10, 학교미세먼지 대책 6건이었다. 행정 분야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균형발전 문제로 도 산하기관 지역분포 관련이었고, 산업경제 분야 주요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과 해외진출 도내기업 지원현황 내용이었다.

도정질문 유형분석은 정책 및 대안제시 35, 견제 및 감시 11

46건의 세부질문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정책 및 대안제시 35(신규사업 20, 조치방안 11, 개선방안 4), 견제감시 11(문제점 6, 사실 확인 5) 이었다.

정책 및 대안제시 신규사업 20건은 특성화고 위기 및 활성화 관련, 전북도와 교육청의 교육거버넌스 구축, 중국 강소성 전북관 설치, 인구감소 해소 대책에 대한 문제이며, 조치방안 11건은 무장애 놀이터 설치, 해외진출 도내 기업 지원,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관련내용이었다.

도정질문 지역구 관련 연관성을 보면 4(8.7%)을 차지했다.

46건의 세부질문에 지역구 연관성을 살펴보면 지역구 관련 4(주제 2)을 제외하면 모두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하는 질문이었다. 지역구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 내용은 김정수 의원의 장점마을 사태 관련 행정조치 요구사항, 김기영 의원의 전라북도 각 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이 전주지역 편중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도정질문 집행부 처리결과는 처리완료 13, 추진 중 6건이다.

46건의 세부질문에 집행부 처리결과는 추진 중 6(13%), 처리완료 13(28%), 현장종결 21(46%), 결과 공란 6(13%) 차지하고 있다. 처리결과에서 가장 많은 현장종결은 현황파악 등의 단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큰 의미가 없어 도정질문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추진 중인 6건은 특성화고 위기 및 활성화 대책, 전북디자인센터 운영 관련, 도내 학교 미세먼지 대책 관련, 인구감소로 인한 어려움 해소 대책 관련, 무장애 놀이터 설치 관련 내용이었다.

 도정질문 위상강화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체계적인 준비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질문이 필요하다. 도정질문이 집행기관의 정책과 행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입장확인, 상황설명, 처리현황 등의 나열식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 지적과 정책변화 및 대안을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질문으로 전략을 세워 부족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도정질문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존중과 협조 높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책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답변자세가 요구된다. 도지사와 집행부는 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조하는 자세를 높여내고, 회피성 답변이나 충분한 정책적 검토 없이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자료로 일관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안과 정책 모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지켜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익산시 지역구 전북도의원 도정질문 현황 분석.hwp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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