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 시정 질문 현황 분석

 시정 질문은 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시정 질문은 특별한 제약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감시활동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질의 건수로 의정활동의 충실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만 시정 질문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익산시의회 시정 질문은 매년 정례회 2회만 운영되며, 회기 당 참여 인원 제한이 없다. 지역의 주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된다면 누구라도 신청을 하고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정 질문의 방식은 직접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있으며 시간은 의원 1인당 40분이 주어지고 보충 질문 10분이 주어진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원들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시정 질문 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현황을 분석했다.

익산시의원 시정 질문은 2회에 14명 의원 51주제와 80건의 세부질문 진행

지난 1년간 시정 질문은 14(1회 평균 7)의 의원이 참여하여 51건의 주제로 46건의 세부질문을 했다. 의원참여 현황을 보면 김용균, 임형택, 최종오 2,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병홍,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조남석 1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통해 51개 주제로 80건의 세부 질문을 진행했다. 의원들의 시정 질문의 다양한 주제를 질문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는 적었다. 질문 주제의 많고 적음을 떠나 1회 평균 7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에 참여 하고 있는 것은 긍적적인 부분이다.

질문 주제 분야는 행정 11, 교통, 생활환경 9, 환경 8, 문화관광 5건 등

의원들의 51건 질문 주제를 분야별로 보면 행정 11, 교통, 생활환경 9, 환경 8, 문화관광 5, 복지 4, 예산, 경제 2, 농업농촌 1건 순이었다.

의원들의 시정 질문의 주제는 5분 발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행정 분야는 인사, 신청사, 용역, 폐석산 활용 등이며 생활환경 분야는 하수관거, 주민편익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건축물 환기시설 등이다. 환경 분야는 장점마을, 낭산 폐석산, 음식물 쓰레기장 등 익산시 주요 환경 현안이다.

시정 질문 유형분석은 정책 및 대안제시 38, 견제 및 감시 13

51건의 시정 질문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정책 및 대안제시 38(신규사업 10, 개선방안 27), 견제감시 13(문제점 6, 사실 확인 7) 이었다.

정책 및 대안제시 신규사업 1보석박물관 수석관 공예관 시설, 이동미원실 설치, 장애인 쉼터 조성, 청소년 쉼 공간 조성, 익산역 선상주차장 조성, 익산역 내 홍보관 설치,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 송학동 도시공원, 배산공원 익산시 매입을 통한 보존 등이다.

시정 질문 지역구 관련 연관성을 보면 31%(16) 차지

51건의 시정 질문의 지역구 연관성을 살펴보면 지역구 관련 질문은 16건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구 관련 시정 질문의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 많았으며, 인허가와 소송(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주제도 있었다.

내용을 보면 송학동 도시공원, 중앙동 주민센터, 부송동 주차장 부족, 원도심 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관거, 장애인 쉼터, 폐기물매립장 인허가 및 소송, 금강동 쓰레기매립장 주민편익시성, 동산동 주민생활밀착형공원(축제공원) 등이다.

시정 질문 집행부 처리결과는 처리완료 13, 추진 중 6건이다.

80건의 세부질문에 집행부 처리결과는 추진 중 57(71%), 처리완료 16(20%), 검토 및 노력 7(9%)를 차지하고 있다. 처리결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추진중이며 개발사업, 복지시설 건립 및 조성, 공원 조성, 환경 현안 등 장기적 과제들이 많았다. 처리결과 중 검토는 실질적 법적이나 예산의 해결 방안이 없는 사안들이 많았고 완료는 간단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이었다.

시정 질문을 위한 연구와 준비, 주제의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

시정 질문은 단체장을 상대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대안 제시를 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살펴보면 많은 주제의 질의를 하다 보니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질문의 많은 부분이 문제점은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다시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 주문이 적다.

시정 질문은 단순한 질의와 변화를 주문하기보다는 문제점, 선진사례,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질의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하나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집중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보면 이미 5분 발언을 통해 의견 개진과 변화를 주문한 내용들이 주제들이 있다. 그런데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같은 주제의 질의가 반복되고 있다. 물론 조속한 변화나 실행이 보이지 않아 다시 촉구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5분 발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을 주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도 해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 질문을 통해 날카롭게 질타하고 실행을 촉구해야 한다.

시정 질문 시간에 대한 분배 계획 세워야

4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시정 질문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 배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제점 지적과 정책변화 및 대안을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질문으로 전략을 세워 부족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입장확인, 상황설명, 처리현황 등의 나열식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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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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