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경친화도시 만들기 선포’ 기자회견에 대한 익산환경공대위 입장.hwp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경친화도시 만들기 선포’  기자회견(10월 23일)에 대한 익산환경공대위 입장

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아래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바랍니다.

 

익산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환경공무원들의 태도 변화와 의지입니다.

 

또한 익산시장은 이번 선포식에서 그간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한 원인이나 분석 없이 급작스럽게 선포식을 진행한 점이나 수십 년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었던 점도 아쉽습니다.

선포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익산환경공대위가 제안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고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환경분야 옴부즈만을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옴브즈만의 핵심기능인 독립성이 결여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분과 형식의 비상근 운영방식에 추진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와 특혜시비를 일으켜 문제가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환경기초시설 공영화"에 대한 입장이 빠져있다는 점은 시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익산환경공대위는 “익산시장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환경공대위가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일방적인 친환경도시 만들기 선포가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경친화도시 만들기 선포

기자회견(1023)에 대한 익산환경공대위 입장

 

시장은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과 시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준 잘못된 환경행정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익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함께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먼저 환경 오염도시라는 부끄러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환경오염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익산시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괴리감마저 든다. 시민들이 수년 동안 악취, 미세먼지, 장점마을 환경 참사, 폐석산 불법매립지 침출수 유출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환경문제 발생원인 분석과 설명 없는 환경친화도시 선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5개 팀의 추진단 구성발표는 매우 졸속적이며 실효성이 의심된다.

익산시장이 시민들에게 환경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설명도 없이 급작스럽게 환경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추진단을 발표한 것은 매우 졸속적이며 시민들의 비판을 면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익산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증원은 공감하지만 이보다 시장의 강한 해결 의지와 환경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변화 선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익산시장은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관련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익산시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은 조직 운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익산환경공대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들어났듯이 수년 동안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시장의 의지 부족과 환경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때문(74%)이다. 인허가의 남발, 관리감독 부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업체 의존 등이 작금의 환경오염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등 환경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언급이 없다.

익산시 환경문제는 대부분 민간투자업체, 민간기업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익산시가 민간업체의 인·허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환경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익산환경공대위가 익산시에 제안한 바와 같이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주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대해 사전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이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익산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분과 형태의 비상근 환경분야 옴부즈만 운영은 독립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정책 추진의 의지가 없다.

익산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편, 환경분야 옴부즈만을 두어 시민의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익산시가 발표한 환경 옴부즈만 운영 방식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분과의 하나로 비상근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환경 옴부즈만이 환경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감사 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해야하고 대표 옴부즈만은 상근직으로 두어야한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영화 입장이 없다.

익산시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예산낭비, 특혜시비를 일으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과 생업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민간시설에 의존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영화 입장이 없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녹색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8개소의 도시공원에 일정면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전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는 민간투자 조성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자체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익산시는 도시공원 대부분을 민간투자 조성방식을 선택하였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미 조성된 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익산시가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가능한 자체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숲을 조성하여 도시공원이 시민의 쉼터와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익산환경공대위는 익산시장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환경공대위가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일방적인 친환경도시 만들기 선포가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9. 10. 24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남이랑북이랑 민주노총익산시지부 민중당익산지역위원회

솜리아이쿱생협 익산기후환경넷 익산사회적경제포럼 익산시농민회 ()익산시민연대

()익산실본악취해결을원하는시민모임()익산여성의전화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익산참여연대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환경운동엽합 전교조익산지회

정의당익산지역위원회 좋은정치시민넷 한살림익산생협 희망연대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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